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 설립을 위한 최저 자본금
요건을 현행의 절반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규제개혁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김종필 총리에게 보고하고 오는 24일 경제1분과위원회와 내달 2일 전체회의
를 열어 확정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일반 시중은행 1천억원,
지방은행 2백50억원으로 돼 있는 최저 자본금 요건이 대폭 줄어들어
종합금융사나 상호신용금고 등이 은행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또 진입규제 완화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가속되고 대형점포 1개만 갖춘
은행이 등장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업이 생겨날 것으로 규제개혁위는
예상하고 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