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께 전국 2백48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련 순위가 사상 처음으로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날로 심각해지는 지자체 재정난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해 결산실적을 토대로 현재 지방재정 실태를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방
행정종합지표"를 신규 개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용재원율(전체 예산중 지자체가 당장 쓸수 있는 사업비 및
예비비 등의 비율) <>지방채상환비율(지출 기준) <>예산절감비율(전년 대비
예산을 얼마나 줄였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투자비비율(지출 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재정 관련 지표로는 재정자립도(일반회계예산 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백분율)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늘어날 경우 지자체 노력에 관계없이 자립도가 낮아진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행자부는 지표 개발이 마무리되는대로 <>서울시 및 6개 광역시 <>9개 도
<>72개 시 <>91개 군 <>69개 자치구별로 재정수준을 점수화, 오는 12월께
1등부터 꼴찌까지 서열을 매겨 발표할 방침이다.

행자부관계자는 "전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성적표 공개는 이번이 처음"
이라며 "매년 재정상황을 공개할 경우 단체장마다 재당선을 위해 수입 확충
및 지출 최소화에 앞장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