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5백10억원(0.4%) 적은 13조7천4백90억원으로
결정됐다.

국방예산이 감소한 것은 지난 48년 정부수립 이후 처음이다.

또 공무원 봉급도 평균 4.5%가 추가 삭감되며 3급이상 국장급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제가 전면 도입된다.

정부는 21일 99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지난주 대통령 보고를 거쳐 발표
했다.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국방비를 줄이고 공무원 인건비도 추가삭감
한다는게 골자다.

또 공공사업 예산절감을 위해 절차를 투명하게 고치고 입찰제도를 개선,
세출을 절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산안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국방비 =내년 국방예산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4조1천4백3억원으로
올해보다 6백1억원(1.5%) 늘렸다.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6%에서 30.1%로 높아졌다.

대신 인건비 경상경비등 운영유지비에서 1천1백11억원을 줄인 9조6천87억원
을 책정했다.

사병월급은 기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군의 전력강화를 위해 K-1전차와 전투기, 함정 등 주요 전투장비 정비에
8백5억원이 늘어난 3천3백14억원을 책정했다.

군인들의 사기를 고려해 병영기본시설 군숙소 접적지역근무수당 각급부대
지휘부운영비 군인력사회적응교육비 등은 올해보다 모두 6백10억원 늘린
5천2백79억원을 반영했다.

<> 공무원 인건비 =공무원 봉급이 평균 4.5% 줄어든다.

공무원 전체 인건비는 올해 14조4천4백57억원에서 13조6천2백92억원으로
5.7%(8천1백65억원)가 감소한다.

또 공무원정원을 7천7백43명 감축하기로 했다.

3급이상 국장에 대해 연봉제를 전면 실시하고 과장급이하에는 성과급을
차등지급키로 했다.

<> 공공사업 효율성 제고 =5백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선 타당성
조사 이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단계를 도입,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최근 5년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33건중 1건만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또 1백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선 적격심사기준을 조정, 낙찰가격이 예정가의
75% 수준(기존은 70%)을 넘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부투자기관 공사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을 적용토록
못박았다.

다만 공사품질 확보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입찰을 제한하는 경우엔 입찰공고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에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