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재산세 등 대부분 세금이 작년보다 덜 걷히고 있지만 이자
소득세와 개인사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걷힌 이자소득세는 작년
같은 기간의 두배 정도"라며 "작년 한해 동안의 이자소득세 3조8천억원선은
이미 몇달전에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자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이후 시중금리가 급등한데 따른 것이라고 세무당국은 분석했다.

시중실세금리가 30%대까지 치솟았던 작년말과 올초에 예금한 사람들은
시중금리가 10%초반대였던 작년보다 이자소득을 두배 이상 올렸다.

따라서 이자소득세도 두배이상 내게 된다는 설명이다.

세무당국은 또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따른 불안감으로 시중자금이 급속히
단기화한 것도 이자소득세 증가의 또 다른 요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이자소득세는 이자를 지급받는 시점에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금융상품에 자금이 몰릴수록 일정기간 동안의 이자소득세 부과
건수도 많아진다는 분석이다.

개인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가 늘어난 것은 이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서가
아니다.

국세청이 올들어 이들에 대한 징세활동을 크게 강화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봉급생활자와 과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납세독려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삼았다는 말이다.

서울지역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특히 사업규모와 수익성 등에 비해 세금
신고실적이 불성실해 보이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압박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주변에서는 "과세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개인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대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