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경제개입과
국영기업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홍콩의 정치.경제 위험도 자문회사
(PERC)가 21일 지적했다.

PERC는 보고서에서 "외환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등에서 정부의 역할이 이전보다 상당히 커지고 있다"면서 "민간기업이
붕괴되면서 생긴 공백을 새국가와 국영기업이 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법규의 처리가 지연돼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급격한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이 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홍콩당국이 최근 주식시장에 대규모로 개입해 안팎에서
비판을 받은 사실을 들며 금융위기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은 중국 홍콩
싱가포르및 대만등에서도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11개국중 8개국에서 국영기업및 카르텔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전책적으로 국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정치와 밀접하게 결탁된 카르텔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