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분한 재정지원 : 드러난 부실 못지않게 가려진 부실까지도 정부가
털어주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내년초까지 금융구조조정에 50조원의 재정자금을 쏟기로
했다.

금융기관 통틀어 정리해야할 부실채권을 1백조원으로 보고 자구노력을
감안하면 50조원이면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리대상 부실채권 1백조원이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는 의구심을
외국투자가들은 갖고 있다.

실제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합병에도 금감위는 4조5천3백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턱없이 못미친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 은행 책임경영체제 확립 : 합병이 이뤄진후 상업한일은행에 대한 정부
지분은 94.76%다.

서울 제일은행과 마찬가지로 국유화되는 셈이다.

다른은행에도 정부지원이 이뤄지면 비슷하게 된다.

이런 은행의 경영구조, 다시 말하면 이사회제도나 이사회멤버를 어떻게
끌고갈지 명확한 그림이 없다.

확실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게 시급하다.

은행소유구조문제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책임경영은 소유구조에서 나온다.

주인이 없는 금융기관은 언제든지 관치그늘로 들어갈수 있다.

경쟁력을 키우는데 필수적인 주인만들기도 큰 과제가 아닐수 없다.

<> 금융전문기술자 확보 : 외국투자가들은 정치권개입으로 막대한 자금이
부실기업에 들어간 대표적인 사례인 한보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여신심사및 투자기법이 뛰어난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위험이 어느정도 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여신결정을 할수 있어야
한다.

정부개입을 차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 기존 부실채권처리와 추가부실막기 : 성업공사는 은행부실채권 20조여원
을 이말말까지 사준다.

이것은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를 옮겨 놓는데 불과하다.

부실채권을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만들어 외국에 잘 파는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성업공사가 이런 일을 제대로 할지는 미지수다.

더 문제는 추가부실을 막는 일이다.

지난 6월말현재 은행의 무수익여신(6개월이상 연체된 고정이하여신)은
29조7백66억원.

작년말보다 7조7천6백3억원 늘었다.

부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늘고 있다.

디플레징후가 보이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추가부실을 막는 일이 최대 과제다.

<> 투명한 퇴출기준이 필요하다 : 금융기관퇴출은 앞으로도 계속될수 있다.

대동은행 등 5개 은행과 국제생명 등 4개 생명보험사들을 퇴출시킨 기준이
선명치 못했다는 비판도 많았다.

살아난 일부 금융기관이나 퇴출된 금융기관간에 차이가 거의 없다는 지적
이다.

앞으로 경영개선조치나 경영개선요구를 하게될 부실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퇴출된 기관을 설득할수 있다.

살아남은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명분도 생긴다.

<> 종합적인 계획이 불투명하다 : 증권사에 이어 은행 보험사에 대한 구조
조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실규모가 만만치 않은 대형투신사에 대해선 연말께 보자는 식으로
미뤘다.

한국은행 허재성 조사역은 "구조조정이 늦어질 경우 손실규모가 늘어
국민부담이 증가할수 있다"며 "전체 그림을 먼저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함께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 : 은행에서만 4건의 합병이 생겼다.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 하나은행과 보람은행,
강원은행과 현대종합금융이 합한다.

전혀 다른 조직에서 십수년간 일해온 직원이 한 조직안에서 화학적으로
융합되는 것은 극히 어렵다.

해당 은행들은 합치기도 전에 강렬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합친 이후에도 갈등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목표를 향해 하나가 될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