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은 오래전의 일이지만 최근들어
이에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올들어 실업에 따른 일시반환금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연금보험료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어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본지 21일자 1면)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기금은 물론 국민연금
기금도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찾아간 일시반환금이 1조3천5백53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지급액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을 도시자영업자들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
연금법 개정안의 국회심의를 앞두고 정책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면서 더욱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급기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나서 "기금은 절대로
고갈되지 않고, 또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신문광고까지 게재하기도
했지만 국민불신을 불식시키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같다.

국민불신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이
불투명한데다 공공부문에 대한 과다위탁으로 운용수익률이 떨어지고, 그에
따른 연금재정수지가 불안정하다는 점이 가장 크다. 지난 7월말현재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32조원 가운데 70%인 22조4천억원을 정부가 빌려
쓰고 있다. 정부가 빌려쓰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수익성이 낮을 수 밖에 없고 더구나 필요할 경우 제때에 돌려받지 못할 우려
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제도자체의 도입초기에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토대로 낮은 보험료부담과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체계를 채택했던 것도 불신을 증폭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물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개정안은 그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가지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주체의 방만 운영과 잦은 제도변경이라고 본다면
누가보더라도 믿을 수 있게끔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하겠다.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자영업자에 대한 연금제도의 확대적용도
같은 맥락에서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언젠가는 시행돼야할 과제
이기는 하지만 부도가 속출하는 취약한 여건하에서 졸속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사회보장의 효과보다 상대적으로 과다한 비용부담이 발생해 가뜩이나
관리비 부담이 많은 국민연금의 부실화를 가중시킬 염려가 있다.

특히 이들 자영업자들의 소득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현실을 그대로
둔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부담은 자칫 형평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도 없지않다. 따라서 소득파악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특히 사회보장제도를
통합관리함으로서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될 때를 기다려 시행
하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국민에 대한 정치적 약속만을 내세워 실시여건과 경제환경을 도외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