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보험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의료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의료보험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주기
위한 사회보장기능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취지가 퇴색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의료보험은 국가가 시행한다.

일반 보험사의 보험과는 성격이 다르다.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재정적자가 늘어나더라도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해결해야지,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

가뜩이나 경제침체로 가계소득이 크게 줄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보험료마저 올린다면 소비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윤수진 < 광주 남구 주월1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