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I면톱] 내년 국방예산 0.4% 줄여 .. 99년도 예산안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5백10억원(0.4%) 적은 13조7천4백90억원으로
결정됐다.

국방예산이 감소한 것은 지난 48년 정부수립 이후 처음이다.

또 공무원 봉급도 올해보다 평균 4.5% 삭감되며 1천5백여명에 이르는 3급
이상 국장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제가 전면 도입된다.

정부는 21일 99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지난주 대통령 보고를 거쳐
발표했다.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국방비를 줄이고 공무원 인건비도 추가 삭감
한다는게 골자다.

이번 예산안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국방비 =내년 국방예산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4조1천4백3억원으로
올해보다 6백1억원(1.5%) 늘렸다.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6%에서 30.1%로 높아졌다.

대신 인건비 경상경비등 운영유지비에서 1천1백11억원을 줄인 9조6천87억원
을 책정했다.

사병월급은 기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군의 전력강화를 위해 K-1전차와 전투기, 함정 등 주요 전투장비 정비에
8백5억원이 늘어난 3천3백14억원을 책정했다.

군인들의 사기를 고려해 병영기본시설 군숙소 접적지역근무수당 각급부대
지휘부운영비 군인력사회적응교육비 등에는 올해보다 모두 6백10억원 늘린
5천2백79억원을 반영했다.

<> 공무원 인건비 =기본급의 2백50%를 지급하던 체력단련비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공무원 보수는 총액기준으로 4.5%, 기본급 기준으로는 10%
삭감되는 셈이다.

기본급은 건드리지 않고 체력단련비를 없애 퇴직금및 연금에는 영향이
없도록 한 것이다.

또 공무원 정원을 내년에 7천7백43명 감축, 인건비 2천1백23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공무원 전체 인건비는 올해 14조4천4백57억원에서
13조6천2백92억원으로 5.7%(8천1백65억원)가 줄어든다.

<> 공무원 연봉제 도입 =3급 국장급 이상 1천5백여명에 대해 내년부터
연봉제가 시행된다.

과장급 이하는 근무성적 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공무원 봉급이 생산성에 비례해 결정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정부는 3급 국장급 이상의 경우 직위비중 책임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해
등급별 연봉 범위를 설정할 계획이다.

과장급 이하에 대해선 2천8백억원(월 기본급의 50%)의 재원을 마련, 연 1회
평가를 통해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무성적이 상위 10%에 드는 공무원은 월기본급의 2백%를 더 받게 된다.

또 11~15%는 1백%, 26~50%는 50%를 준다.

나머지 절반은 봉급에 만족해야 한다.

이에따라 과장보다 월급이 적은 국장도 생겨날 전망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