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 중앙대 교수 / 경제학 >

금융부실은 현 경제위기의 뇌관이다.

금융부실이 위기의 뇌관이라 하는데는 두가지 뜻이 담겨있다.

그 하나는 경제의 취약점들이 기업들을 도산시키고 이것은 금융기관에
부실채권을 떠넘겨 모든 위기의 증상이 금융부실로 농축돼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경제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심각한 불황에서 풀려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정부는
경기를 부양한다고 나섰다.

그러나 경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금융부실이 치유되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치유되지 않는데는 금융개혁에 있어서 방법상의 문제점도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은 지난 수십년동안 관치금융하에서 대기업들의 차입의존적
고도성장을 뒷바라지 하는데 길들여져 왔다.

지난날에도 여러차례의 경제위기를 맞았지만 그때 정부는 8.3사채동결 조치
까지하면서 기업도산을 막았다.

은행부실문제는 예대마진의 확대, 유가증권 평가손이나 부실채권대손충당금
적립금 등 회계기준의 완화, 그리고 한은특융조치 등을 통해서 해결했던
것이다.

그러면 오늘의 현실은 어떤가.

지난날 관치금융의 후유증은 더욱 심각하며 금융부실채권의 규모는 지난날의
수십배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부실채권을 은행에 떠넘겼다.

정부는 은행들에 가혹한 통제기준을 적용해 부실채권을 감당할 흡수능력을
완전히 와해시켜 버린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1백20조원에 이르는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것이다.

금융개혁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채권을 발행해 25조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겠다는 것이고 토지개발공사와
성업공사를 내세워 약간의 성의표시를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함량미달이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결국 은행 스스로 알아서 부담하라는 것이다.

은행이 스스로 부실채권을 감당한다면 이것은 이윤과 자본금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럴진대 은행의 이윤과 자본금을 보호하고 늘려주는 정책을 써야 한다.

정부시책은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은 그동안 30~50%만 반영하던 것을
1백% 계상하라는 것이며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일부만 계상하던
것을 전액 적립하라는 것이다.

부실채권의 범위도 연체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국제결제은행
(BIS)의 자기자본비율 8%도 내년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루 아침에 선진국 기준에 맞추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 거의 모든 은행들이 엄청난 규모의 적자를 내고 자본잠식상태에
빠졌다.

무슨 수로 자금을 회전시키고 무슨 힘으로 부실채권을 감당하겠는가.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증자에 참여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부실채권이 정리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액면가 5천원의 은행주가 3백원 4백원 하는 것이다.

유상증자도 할 수 없고 유가증권 평가손만 쌓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은행에 짐을 덜어주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거듭 말하거니와 금융개혁정책은 1백20조원에 이르는 금융부실채권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것이 최선의 자생적 경기대책이다.

정부는 국공채발행과 외자도입, 그러고도 모자라면 한은차입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성업공사와 토지개발공사의 기능을 활용해 적어도 80조원 정도의
부실채권을 감당해줘야 한다.

그리고 부실채권의 가격평가는 특별지원적인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유가증권의 평가손, 부실채권의 대손충당금적립 등 회계기준
정상화는 3~4년 정도의 조정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현실화 해야한다.

BIS자기자본비율 8%도 3~4년의 기간을 두고 이행하도록 완화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금순환이 정상화되고 경기의 경색국면도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IMF에 대한 설득과 재협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