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견 상장업체까지 부도가 나는 등 대부분 제약
업체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제약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측에 촉구하겠습
니다"

한나라당 소속 김찬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제약업종은 인구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시장규모가 연간 7%이상씩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산업"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약업체 지원을 위해 <>신약개발 연구지원비 증액 <>각종
규제완화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을 정부측에 요구하겠다고 설명
했다.

특히 제약업계의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같은 종류의 신약을 연구하는 업체
들간 합작투자를 유도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 제약업체간 제휴 강화도 추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산하기관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수입식품 검역 및 식품 유해성 검사체계의 타당성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 추진 과정과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체계 등에 대해서도 감사에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8백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까지 가입대상
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문제와 관련, "국정감사 이후
공청회를 개최한 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금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서는 안된다는 반대여론도 높기 때문에 여론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간 의견차이로 10년 이상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의료분쟁 조정법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정부측과
조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