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권의 한 축인 자민련이 내각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는가 하면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자민련내 내각제개헌 추진위원장이자 "경제통"인 김용환 수석부총재는 최근
사정정국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거듭 주장한데 이어 22일에는 금융.구조
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꼬집
었다.

김 수석부총재는 이날 국민대에서 열린 "국민정부의 성과와 향후 발전과제"
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개입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야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밝히고 그 목표와 정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사실상 개입을 하면서도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부처간 정책조율이 제대로 안돼 경제정책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팀장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고 팀장에게 모든 권한을 주면서
개혁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 수석은 이어 경제 위기를 빠른 시일 안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인에
대한 반국민적 정서를 치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정치권 사정도
조기에 매듭지어 정치적 안정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수석부총재는 내각제 개헌의 당위성도 역설했다.

그는 "절대 권력의 오만과 독선이 국가적 위기를 자초했다"며 "권력의
카리스마로 이뤄지는 독재정치가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에 의한 민주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권력구조를 내각책임제로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김종필 총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김 수석부총재의 이같은 강경
발언은 내년 상반기께로 예상되는 대대적인 정계개편을 염두에 둔 "국민회의
와의 차별화"전략의 일환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