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한
"한국경제와 DJ노믹스"토론회에선 현 정부의 경제철학과 개혁방향, 급변하는
세계경제상황과 한국경제의 앞날 등 나라 안팎의 경제동향 전반에 걸쳐
폭넓은 토론이 이뤄졌다.

22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기자는 "세계경제와 DJ노믹스"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


정규재 < 한국경제신문 기자 >

세계 경제는 거대한 통합 과정에 있다.

이는 지역적 통합 외에도 각종 전자적(통신 인터넷 등) 통합 과정을 보면
명백하다.

아시아 외환위기는 이런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일제히 급격한 위기에 빠졌다.

또 위기에 함몰되지 않은 국가들도 예외없이 다소 느린 형태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이는 아시아적 개발 전략이 한계에 온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존 방법론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는 것은 그래서다.

기존 방법론이란 정부주도에 따른 생산요소 대량투입 방식을 말한다.

이같은 개발전략은 대개 권위주의적 정부구조를 정당화했다.

이런 방법론적 한계를 DJ노믹스란 이름으로 정리한 것은 매우 시의성이
있다.

한국의 경우 아시아적 요소란 보편적 문제와 한국적 상황이라는 특수한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한국은 생산물 포트폴리오(product portfolio)에서 상당한 수준의 집중도를
유지하고 있다.

예컨데 반도체 전자 조선 자동차 등은 수출의 50% 이상에서 일본 상품과
경쟁하고 있다.

이런 포트폴리오를 조정, 해체하지 않고는 한국 경제의 대외 취약성은
해소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경제 구조의 대대적인 개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같은 사정이 반드시 빅딜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협소한 내수시장을 고려할 경우 빅딜은 오히려 독점적 상황을 초래하고
1산업 1기업의 기형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과 특정기업의 동일시는 DJ노믹스가 골자로 하고있는 민주적
시장질서라는 기본틀을 흔들게 될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DJ노믹스중 정부 부문은 다소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없이 구호만으로 그친 느낌이 있다.

기업부분 등에서 과감한 미국식 개혁을 주창하면서 정부 기능에 대해서는
독일식 질서 자유주의를 유지코자 하는 것은 관료들의 정책 독점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사실 한국의 경제관료제도는 외환대란과 함께 그 전통적 효울성을 의심받고
있다.

DJ노믹스를 뒷받침하는 경제관료들로서는 정작 자신의 개혁에 대해서는
타협안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