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등 여신전문 금융업계가 정부가 추진중인
진입장벽 완화 등 규제개혁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계 사장단은 최근 여신금융협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영업허가및 등록제 규정과 초기 설립자본금 요건을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국에 이를 적극 건의키로 했다.

최근 심각한 영업 위축및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해 존립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규제완화는 여신금융업계 전체를 공멸시킬 수 있다는게
이들 업계의 주장이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라도 현재의 진입 규제가 존속돼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자체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따른 위기감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24일 경제1분과회의를 열어 여신
전문금융업에 대한 영업허가및 등록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또 2개 이하의 여신금융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최소 설립자본금
을 현재 2백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는 8개 카드사와 16개 리스사, 23개 할부금융사,
4개 신기술금융사가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