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설치된 외국인
투자지원센터의 위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성봉 연구위원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영국 투자청(IBB)과 말레이시아 산업개발청(MIDA) 싱가포르의
경제개발청(EDB)은 모두 공무원 조직으로 국가적 차원의 투자유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연구위원은 한국도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정부의 권한을 대폭
위임하거나 강력한 전담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투자지원기관을 두는 대신 똑같은 인센티브제를
실시해 과당경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영국 =유럽연합(EU)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외국인투자유치전담기구인 IBB 외에 각 지방별로 투자유치기관이 있다.

웨일즈의 WDA 스코트랜드의 LIS 등이다.

이들 기관은 IBB를 중심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조정한다.

영국은 투자인센티브로 대부분 보조금을 주고 조세혜택으로는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

<> 말레이시아 =전담기구인 MIDA가 원스톱 지원기관으로 역할한다.

각 지방정부도 별도의 투자지원기관을 두고 있다.

MIDA가 외국기업에 입지를 추천하면 해당 지방기관들이 구체적인 투자를
밀착해 지원한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86년 투자촉진법을 제정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또 산업기술자금과 교육훈련비를 지원한다.

투자지역은 자유경제지대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해 외국투자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싱가포르 =EDB가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는 여러나라가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수하다.

무역개발청 주롱공단공사 등 관련부처와 원활한 업무협조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 미국 유럽 아시아지역에 국제사무소를 두고 잠재투자자들과 접촉하고
있다.

인센티브로는 주로 고도기술산업이나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업체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준다.

또 신기술도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