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브레튼우즈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논의의 초점은 국제금융질서의 재편이다.

브레튼우즈체제는 세계금융과 무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중 세계무역에서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가 세계무역기구(WTO)로
전환돼 신브레튼우즈체제의 한쪽 틀이 짜여 있다.

나머지 한쪽 틀인 국제금융체제의 개편론은 "포스트 IMF.IBRD(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체제"에 대한 준비다.

결국 IMF와 IBRD를 전면 개편하든지 아니면 수정보완하자는 움직임이다.

여기에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역할조정및 기능 강화안도 포함돼 있다.

이번 논의는 민간차원을 넘어선 것이어서 상당한 실현가능성을 갖고 있다.

<> 신 국제금융체제의 방향 =기존 체제에 대한 전면 개편론과 수정보완론
으로 나뉘어져 있다.

전자는 IMF와 IBRD를 대신할 새로운 국제금융기구를 설립, 국제금융체제의
새 판을 짜자는 주장이다.

후자는 현 체제의 미비점을 개선, 지금의 IMF.IBRD체제를 그대로 끌고
가자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어느쪽으로 기울어질지 예단키 어렵다.

하지만 국제금융전문가들은 전면개편보다는 수정보완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수정보완론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국제금융감독기능 강화와 국제환율안정 시스템 구축이 그것이다.

국제금융 감독기능 강화는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의 제안과 맥을 같이한다.

IMF와 IBRD의 일부 기능을 통폐합, 제3의 국제금융감독기구를 창설하는
안이다.

이 감독기구의 역할은 국제자본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고 금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일이 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헤지펀드로 대표되는 투기성 국제단기자본을 규제하고 각국의 금융정책을
투명하게 유도하는 일을 맡는 것이다.

이와함께 BIS가 민간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면 국제금융계는
더욱 안정될 수 있다.

22일 맥도너 뉴욕연방은행총재가 BIS협약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는 민간은행들에 대한 감시감독강화와 자기자본비율 조정 등이 협약개선의
핵심내용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환율안정을 위해서는 환율밴드 시스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주요 통화들인 달러와 엔, 그리고 내년에 도입되는 유러화간의 환율
변동폭을 제한하는 것이다.

지금의 자유변동환율제에서 준고정환율제로 돌아가자는 이 방안은 볼커
전 FRB의장 등 일부 금융전문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밖에 IMF 내부개혁도 수정보완론의 주요 사안이다.

국제사회의 최종 대부자로서의 IMF위상 손질, 회원국 경제자료에 대한
공개 등이 내부개혁의 골자다.

<> 향후 일정 =내년 10월 IMF 총회때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G7 의장국인 영국의 블레어총리가 시한을 1년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금융체제 개편안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할 첫 무대는 내달 3일의
선진7개국(G7) 재무장관회담.

이어 내달 6일 개막되는 IMF 연차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블레어총리는 G7 정상들과 전화회담을 통해 개략적인 개편윤곽을
잡을 계획으로 있다.

이후 G7 재무장관들은 2-3개월마다 열리는 회담에서 신 국제금융질서안을
심도있게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G7 정상들도 내년 상반기의 연례 회담에서 새로운 체제의 방향을 확정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다음 내년 IMF총회에서 이를 의결, 21세기형 신브레튼우즈체제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일이 순조로울때에 한해서다.

선진국과 개도국, IMF 개혁론자와 보수주의자간 대립으로 국제금융질서
개편론은 결실을 맺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세계무역질서의 새 판을 짜는데도 무려 10년 가까이 걸렸다.

< 이정훈 기자 leeh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