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브레튼우주체제 논의] 권한부족 원인..'IMF도 할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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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요즘 좌불안석이다.
아시아금융위기를 계기로 불거져 나온 IMF 무용론이 최근 더욱 확산되면서
운명을 점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IMF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만이 위기극복의 최선책이라며
IMF를 적극 지지해 왔던 미국마저 등을 돌리고 있어 더욱 곤혹스럽다.
IMF로선 그러나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아시아 러시아 등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위기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위기의 주범인 양 몰리고 있다는 표정이다.
IMF의 불편한 심기는 22일 발표된 연례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세계경제위기가 더 악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해 오히려 IMF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미셸 캉드쉬 IMF 총재도 기회있을 때마다 "세계경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제통화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IMF역활이 변해야 한다"며 "따라서 자본자유화
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IMF가 담당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해 왔다.
캉드쉬 총재는 또 "금융위기에 처한 국가들에 대한 채권행사를 2~3개월간
일시 중지시키는 권한을 IMF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체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감독및 권한부족으로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제 금융경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미 대세는 IMF해체쪽으로 상당히 기울고 있다.
완전해체가 될지, 일부 수정 및 보완으로 그칠지는 모르지만 "IMF의 구조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늘날 금융시장환경이 IMF 창설당시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새로운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는게 국제금융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4일자 ).
아시아금융위기를 계기로 불거져 나온 IMF 무용론이 최근 더욱 확산되면서
운명을 점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IMF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만이 위기극복의 최선책이라며
IMF를 적극 지지해 왔던 미국마저 등을 돌리고 있어 더욱 곤혹스럽다.
IMF로선 그러나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아시아 러시아 등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위기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위기의 주범인 양 몰리고 있다는 표정이다.
IMF의 불편한 심기는 22일 발표된 연례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세계경제위기가 더 악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해 오히려 IMF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미셸 캉드쉬 IMF 총재도 기회있을 때마다 "세계경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제통화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IMF역활이 변해야 한다"며 "따라서 자본자유화
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IMF가 담당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해 왔다.
캉드쉬 총재는 또 "금융위기에 처한 국가들에 대한 채권행사를 2~3개월간
일시 중지시키는 권한을 IMF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체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감독및 권한부족으로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제 금융경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미 대세는 IMF해체쪽으로 상당히 기울고 있다.
완전해체가 될지, 일부 수정 및 보완으로 그칠지는 모르지만 "IMF의 구조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늘날 금융시장환경이 IMF 창설당시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새로운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는게 국제금융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