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 불법착신으로 올들어 7천만달러 이상의 외화가 외국으로 유출된 i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사설교환기를 이용해 외국에서 국내로 걸려오는 국제전화를
몰래 연결하는 불법착신 통화량이 올해 1억8천만분으로 전체 통화량의 2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미국과의 국제전화 정산요금인 1분당 42.5센트를 적용할때 7천5백60
만달러어치에 달하는 것이다.

정통부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국제전화를 불법착신해온 별정통신업체 두곳
을 적발, 이들이 지금까지 모두 7백3만분(3백만달러 상당)에 달하는 통화를
불법착신한 것을 밝혀내고 이같이 추정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국제전화 통화량에 따라 요금을 정산하고 있는데 정산
수지는 지난 95년까지 흑자를 유지해오다 9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지난해에
는 1억3천3백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에 국제전화를 불법착신하다 적발된 별정통신업체는 미국과 국내를
연결하는 국제전용회선을 한국통신으로부터 빌린후 이 회선에 사설교환기
를 연결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미국 음성재판매업자가 직접 내한해 사설교환기등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통부는 앞으로 불법착신 통신업자와 연계된 외국 음성재판매업체에 대
해서는 우리나라와 통신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재할 방침이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