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출은행을 인수한 신한 한미 하나 등 5개 은행에 대해 모두 12조
원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에서 5개
퇴출은행 정리에 따른 총재정 소요규모가 12조2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
혔다.

퇴출은행의 자산초과 부채액을 보전하는데 9조3천억원, 인수은행의 부실채
권을 매입해주는데 9천억원, 인수은행의 BIS비율 개선을 위한 증자에 2조원
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지원할 것으로 알려진 7조원규모보다 5조원 많은 수준이
다.

정부가 이처럼 5개 인수은행에 대한 지원규모를 늘린 것은 퇴출은행의 자
산.부채를 실사한 결과 부채초과액이 당초 예상(3조5천억원)을 크게 웃돌았
기 때문이다.

은행별(괄호는 퇴출은행)로는 <>신한은행(동화)에 3조2천억원 <>한미(경기
) 3조1천억원 <>국민(대동) 2조2천억원 <>주택(동남)2조원 <>하나(충청)1조
7천억원 등이 지원된다.

정부 지원을 받게되면 5개 은행은 퇴출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더라도
지난 8월말 경영진단 결과 산출된 수정평가기준 BIS비율을 그대로 유지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자지원과 관련, 정부는 5개 은행의 요구하는 우선주로 참여할 방침인 것
으로 알려졌다.

우선주 배당률은 1%로 정해졌다.

정부는 기존 주주의 반발이 있을지 모르고 각 은행들이 추진중인 외자 유치
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점을 우려, 우선주 출자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액면가가 아닌 싯가로 증자에 참여할 계획을 정해놓고 있어
인수은행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