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재정규모를 85조7천9백억원으로 올해보다 6.2% 늘리는 내용
의 99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은 1백87만8천원으로 올해의
1백83만1천원보다 4만7천원 늘어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세금부담은 18만8천원이 증가한다.

정부는 또 5천5백70억원을 투입해 대졸실업자 17만명에게 행정서비스지원
DB(데이터베이스)구축 교사보조 공공근로사업 등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99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김대중대통령의 재가를 받은뒤 10월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세출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80조5천7백억원으로 금년보다 6.6% 증가한다.

재정융자특별회계가 연기금등으로부터 예탁받거나 융자원리금을 회수하는
등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쓰는 예산(재특순세입)은 5조2천2백억원으로 0.8%
늘어난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국세가 금년 예산대비 5.3% 증가한
62조3천7백33억원, 국채발행이 15.6% 늘어난 13조5천억원 등 모두
80조5천7백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따라 2년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내년도에 특별회계 공공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의 적자는 22조1천억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은 올해와 같은 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9.8%에서 내년에는
19.7%로 낮아진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금융구조조정, 실업자보호 및 사회안전망, 중소기업
및 수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우선 지원, 디플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를 부양하기로 했다.

금융구조조정에는 금융기관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은행증자를 지원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이자지급을 위해 올해의 2.2배 수준인 7조7천8백66억원이
투입된다.

또 고용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올해보다 5%
증가한 12조7백5억원으로 책정, 5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실업자대책 예산도 45.3% 늘어난 8조2천2백95억원으로 45.3% 늘려잡았다.

그러나 농어촌지원 국방비 교육투자 인건비 등은 축소됐다.

국방비가 건국이후 처음으로 0.4% 감축됐으며 공무원 봉급은 총액기준
4.5% 삭감됐다.

정부는 교육투자에 올해보다 5.1% 감소한 16조5천9백32억원을 배정하고
2000년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정원을 9.4%(6천5백70명) 축소하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