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란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17세기 영국에서 였다.

이 말에 명확한 근거를 부여한 사람은 존 로크다.

그는"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사회계약에 의해 구성하는 사회"를 시민사회
라고 정의했다.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개인의 권리를 기초로하며 이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적 결합을 뜻한다.

정부는 시민사회로부터 권한을 우틱받은 통치자일 뿐이다.

그는 시민사회를 모든 사회의 기초로 보았다.

시민사회를 토대로 성립된 것이 의회 민주주의다.

독일의회의 전성기였던 1920년대에 막스 베버는 "국가는 도로지배(시민여론)
을 받지 않고"의회"에 의해서 통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능력과 양심있는 의원들의 집결지이기 때문에 바로 "국민의사의
거울"로서 국민이익을 옹호하고 발전시키는 곳임을 역설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계각국의 의회는 예전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지못한다.

의회는 의원의 할동범위는 더 넓어졌지만 국민의 이익을 대변 하기는 커녕
정부의 한 도구로 전락했고 정당은 이익만 추구하고 정치인은 위선자라는
인식이 나날이 팽배해 가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자신이 뽑아준 의원으로부터 소외되고 무시되는
것을 묵인하려들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최근 시민단체의 하나인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시민 1천1백33명의 동의서명을
받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라 법원이 의원 2백83
명 전원의 법정출두요구 소환장을 발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야 어찌됐든 한때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란 비아냥을 받기도
했던 우리 시민운동이 아직 걸음마단계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나 성장한 것이
내심 대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반면 정객들의 의식은 늘 제자리걸음이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해 놓으면 협잡이나 해처먹고 정권유지에만 굶은 이리떼
처럼 혈안이 되라고 한 건 아니란 말이야..."

소설가 박연희씨는 60년대에 "변모"라는 중편에서 술취한 교사의 입을 빌려
국회의원들을 질타했다.

요즘 의원들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피고가 된 그들의 답변이 궁금해진다.

국민을 더이상 "어리석은 바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