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파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진 7개국(G7)과 한국 등 중진국
대표들이 참여하는 세계중앙은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프리 가튼 미 예일대 경영대학원장은 23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IBRD)은 국지적이거나 특수한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돼온 만큼 현재와 같은 전세계적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국제 금융위기를 효율적으로 관장할 세계
중앙은행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기고문을 요약한다.

< 뉴욕=이학영 특파원 hyrhee@earthlink.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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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경제권이 일제히 침체로 빠져들고 전세계 주식시장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미국 경제의 발자취는 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혼돈을 극복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남북전쟁부터 30년대 대공황에 이르기까지 미국 경제가 성쇠를 거듭하는
동안 무수한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파산했다.

미국 정부는 이 격동의 기간중 중요한 금융기구를 세웠다.

1933년 증권감독위원회(SEC), 1934년 연방 예금 보험공사(FDI), 그리고
1913년 연방준비은행(FRB) 등이 설립됐다.

이 기관들은 기업의 연쇄부도사태를 차단하고 아담 스미스가 주창한
"보이지 않는 손"의 완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했다.

미국의 건실한 경제체제는 바로 이런 조직들이 떠받치고 있다.

최근 금융위기의 격랑속에서 요동치는 세계경제는 방향타를 잡아줄 국제적
인 기구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현존하는 국제기구에는 세계경제의 안정을 지킬 능력이 없어
보인다.

IMF는 몇개 국가는 몰라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대응할 여력이 없다.

세계은행은 당초 빈곤퇴치를 위해 세워졌다.

그렇다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나 유럽 중앙은행같은 막강한
중앙은행들의 공조체제를 구축한다고 해서 세계 금융위기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이나 유럽만의 공조로 전세계 각국이 떠안은 세부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각국 재무장관이나 재무부가 금융안정을 위해 공동노력하자는 방안도
비현실적이긴 마찬가지다.

각국 정치 상황에 충실해야 하는만큼 국제 경제 안정보다는 국내문제가
우선시될 수 밖에 없다.

국제 금융안정을 책임지고 전담할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설립해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세계중앙은행은 급속도로 활기를 잃고 있는 세계 경제에 보다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브라질처럼 순간적인 외환위기에 빠진 나라의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한 나라의 막대한 채무를 할인된 가격에 인수해 줄 수도 있다.

세계 중앙은행은 동시에 각국의 금융기관을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은행들의 상태에 대해 분명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투자자들이 각국의 금융상황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끝낸후 투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렇다면 세계 중앙은행의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각국 중앙은행들로부터 일정한 예치금을 받는 것이다.

각 나라는 자금이 필요할 때 이를 끌어다 쓰고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갚으면 된다.

더 나아가 국가간 무역 거래및 금융거래에 "중앙은행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물론 정치적으로 미묘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누가 세계 중앙은행을 이끌도록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세계 중앙은행의 운영에는 기존의 G7국가 이외에 한국 멕시코 브라질
남아공 폴란드 인도 중국 등 대표적 중진국들을 포함시킨 "G15"을 참여
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 하다.

또 세계중앙은행과 FRB와의 관계조율도 신경을 써야할 대목이다.

유명한 경제사학자인 찰스 킨들버거는 공황의 원인을 연구하면서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안정기구가 있어야만 한다"고 지적
했다.

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역시 리더십의 부재로 촉발됐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경제 안정을 떠맡을 의사는 없어 보이는 만큼 세계
중앙은행의 필요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크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