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체 예산중 사회간접자본(SOC)확충 분야에 배정된 금액은
12조7백5억원으로 올해보다 5% 늘어나는데 그쳤다.

전반적인 긴축예산 편성 기조에 따라 증가율이 올해(13.6%.추경예산 포함)
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그러나 금융구조조정지원과 국채이자를 제외한 실질 재정증가율(-1.8%)
보다는 훨씬 높아 SOC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을 노리는 정부의지가 강력
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정부가 경기부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내년도 추경예산 배정때 SOC투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많다.

고용유발, 경기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서는 SOC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SOC예산이 올해 본예산과 1차 추경예산에 비해 2조1천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7만4천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SOC투자 10억원당 35명의 고용유발효과(국토개발연구원의 고용유발계수)가
있어서다.

또 올해보다 주택보급률(93.7%)은 1.7%포인트, 상수도 보급률(86.1%)은
0.8%포인트 높아지는 등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SOC사업에 대해서는
1.4분기에 예산을 집중(75%이상) 배정, 조기집행하고 입찰담합 방지와
실효성 확보 등 공공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아울러 추진할
계획이다.

<> 도로 =서해안.중앙고속도로등 현재 진행중인 주요 고속도로 사업에
올해보다 9.4% 늘어난 1조9천6백68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완공시기를 오는 2002년에서 1년 앞당긴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에
4천9억원이 투입된다.

국도 확포장 사업에는 올해보다 3.9% 증가한 4조1천2백48억원을 투입,
간선도로망을 조기 완공키로 했다.

이 가운데 공단.항만 등과 연결되는 간선도로인 기간국도 건설에 금년
대비 21.9% 늘어난 1조5천5백6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또 만성적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도심통과 국도의 대체 우회노선과 산업단지
를 지원하기 위한 진입도로 사업에 4천4백72억원이 투자된다.

<> 철도 =올해보다 1.7% 늘어난 2조3천7백2억원이 지원된다.

대형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에 5천8백20억원이 투입되며
경춘선 복선 전철화(2백70억원), 수원~천안간 복복선(1천3백억원), 전라선
개량(1천억원), 호남선 복선화(9백억원) 등을 조기완공한다.

<> 지하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등 6대 도시 지하철 건설지원
예산을 9.5% 증액(7천5백88억원->8천3백10억원)했다.

도시별로는 내년에 지하철이 개통되는 인천에 운영비(2백87억원)를 신규
지원하고 부산과 대구에도 각각 1천4백19억원과 2백38억원을 운영비 명목
으로 투자한다.

서울은 2기 지하철 건설과 운영비조로 올해보다 4백19억원 늘어난
3천1백26억원을 투입한다.

<> 항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숙원도가 높은 사업부터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반영한다.

부산신항 목포신외항등 2개 신항만에 3천6백17억원, 목포항 부산항 군산항
등 기존 3개 항만에 5천8백43억원이 투입되며 부산가덕신항과 울산신항
건설지원용으로 2천4백70억원이 배정됐다.

<> 공항 =오는 2001년 개항 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연차 소요비로 올해보다
8.8% 증가한 7천9백36억원이 편성됐다.

지방쪽으로는 양양 대구 여수 무안등 8개 공항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1천9백67억원 반영했다.

특히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전주공항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로 8억원
을 배정했다.

비행기 안전 이.착륙을 위한 항공 보안시설및 항로 관제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비도 올해보다 44억원 늘어난 3백20억원을 반영했다.

<> 수자원 개발 =매년 되풀이되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치수사업에
3천9백77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준용하천의 범람으로 발생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8백억원이 신규로
편성된다.

영월댐(2003년), 용담댐(2000년) 등 다목적댐의 계획기간내 완공을 위해
4천80억원이 지원된다.

<> 기타 =물류개선(2백23억원), 주택건설지원(5천1백89억원), 지역개발
(1천1백43억원), 산업단지 지원사업(1천4백89억원) 등도 사업의 지속적인
건설을 위한 소요예산을 반영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