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에는 대졸 실업자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모두 5천5백70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IMF사태 이후 저소득층 못지않게 고학력 미취업자까지 늘어나 이드의
실업문제가 "발등의 불"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미 올 하반기 50대 기업중 30곳 이상이 신규채용을 포기했을 정도다.

이같은 대졸 실업자층은 막대한 교육비용을 들여 길러낸 고급인력이 사장
된다는 점에서 사회불안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에 5천5백70억원을 투입해 대졸 미취업자 17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 자금으로 1천2백70억원을 배정했다.

이 돈은 4만명에게 6개월동안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업에 쓰인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대졸자들에게 맞는 정보화 사업이나 공공기관
정보화지원, 연구조교지원, 민간회사 및 공기업 직업연수 등이다.

정부는 DB(데이터베이스)구축 등 정보화 공공사업에서 1만5백명, 기업연수
사업에서 8천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1백80억원을 투자해 초중등학교의 컴퓨터 영어교실 등 교사보조원
6천여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창업동아리 지원에도 정보화촉진기금에서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대졸자 5만명을 6개월동안 기업인턴사원으로 채용토록
지원하는데 1천2백억원을 쓰기로 했다.

재원은 공공근로예산에서 9백50억원, 고용보험기금에서 2백5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이 돈으로 1인당 월평균 40만원씩 지원, 기업들이 5만명까지 인턴사원
채용을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9월 현재 LG 현대 등 40개 대기업에서 훈련중인 인턴사원이
1천5백15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지원규모를 크게 늘리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 지원요원 1만명을 신규 채용하기 위해
6백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이들에겐 월평균 50만원의 봉급을 줄 예정이다.

이밖에 일반 공공근로사업에 2천5백억원을 배정, 7만명 정도의 대졸
실업자를 구제하기로 했다.

특히 여성복지도우미(3천3백명) 중소기업 기술인력지원(1천여명) 등 대졸
실업자들에게 적합한 공공근로사업을 마련해 월평균 60만원 정도의 급여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대졸 실업자 모두가 혜택을 보기는 빠듯한 예산이다.

정부는 내년 신규 대졸 실업자를 16만명선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올해 직장을 구하지 못한 대졸자까지 포함하면 내년 대졸
미취업자는 3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중 유학 군대등으로 흘러들어가는 인력 등을 제외하더라도 17만명 수준의
고용창출효과만으로는 고학력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