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25일 제일, 서울은행과 7개 조건부 승인은행의 고용감축
규모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 파업으로
치닫고 있는 노.정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날 오전 자민련과의 "경제활성화 정책간담회"에서 금융기관의
고용감축 규모를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금융경색을 완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9개 은행의 인력을 연내 40%(97년말기준) 축소한다는 방침
에서 후퇴,노.사 협의를 통해 고용조정 규모와 시기를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용조정의 폭과 시기 등을 둘러싸고 파업 직전까지
갔던 노.사.정 갈등이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은행의
생산성을 오는 2000년까지 외국 선진은행 수준(1인당 2억6천만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급격한 고용조정에서 오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다소 융통성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또 금융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거래를 주로 하는 금융
기관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을 강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자민련 이상만 정조위원장은 "2000년까지 국제통화기금(IMF)자기자본
비율 8% 달성 시기를 더 늦추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해달라"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제거래가 거의 없는 금융기관의 경우
에는 BIS비율을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경제활성화 대책과 관련, "금융 구조조정을 9월중에
매듭짓고 기업구조조정을 금년말까지 끝내 경제침체를 조속히 극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침체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감세보다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재정지출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자민련의 이태섭 정책위의장 등 자민련 관계자들은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고 중소기업지원이나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확실
하고 과감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