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소득감소우려 등 미래의 경제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를 부추기기 위해선 재정지출을 확대해 내수를 자극
하는 것이 지름길인 것으로 지적됐다.

LG경제연구원은 25일 "소비위축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2.4분기중
가처분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만9천원(6.5%)이 줄었지만 가계
소비지출은 18만6천원(13.2%)이 감소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올해 2.4분기 소비지출 감소율중 향후 경제구조 변화와 기대소득
급락 등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감소 효과가 34.8%에 이른다"고 진단했다.

반면 "가처분소득 하락에 따른 효과는 38.9%로 조사돼 예상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자산가격과 금리하락에 따른 소비감소가 각각 8.3%와 4.6%를 차지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용만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감소율이 소득감소율을 2배이상
웃돌면서 경기침체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미래 불확실성은 이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회사파산이나 실직에 따른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소비자들은 가능한한
소비를 줄이고 미래에 대비, 저축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소세 인하나 소비자금융 활성화 등 미시적 수단을 사용해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도 실제 소비가 살아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다.

그는 "소비위축이 지속될 경우 수요부족->가동률 하락->기업부도 확산->
소득감소->수요부족의 악순환으로 경제는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게 된다"며
"소비를 회복시키려면 미래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감세정책 금리인하 통화확대등이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직접 내수를 늘리는 것이 얼어붙은 소비를
푸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처방했다.

또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긴급 투입해 금융기관을
신속하게 정상화시키는 한편 국채 발행때 적절하게 통화를 공급, 금리가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