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는 아파트 중도금지원을 확대키로한 정부방침을 크게 환영
하면서도 대형아파트에는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각종 주택경기 부양대책중 이와같은
중도금 대출지원이 가장 크게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업체들은 우선 중도금의 확대지원이 당면한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은행에 중도금 대출신청을 하면 곧바로
건설업체로 이체되기 때문에 자금난 완화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 계약을 해지하려는 입주 예정자들이 정부의 중도금 지원
확대방침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문제점도 지적됐다.

우선 중도금 지원대상을 전용 25.7평이하 국민주택규모로 제한하고 있어
부양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소형 아파트보다는 대형평형에서 미분양 물량이 많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평형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윤학로 부회장은 이에대해 "실제 아파트 해약자
중에는 대형아파트 입주자예정들이 많아 지원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평형제한을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중도금이 선착순으로 대출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조직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주택건설업체들이 별 혜택
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월1일부터 5일동안 2조2천2백50억원의 중도금이 대출됐으나
중소업체엔 17%만이 집행됐었다.

또 기존의 할부금융사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수요자가 정부 중도금대출의 제한을 받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업계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이 정부의 중도금 대출한도액
(가구당 4천만원) 미만일 경우 이 대출한도액 4천만원에서 기존 대출액을
뺀 나머지 자금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신건영 조태성 사장은 "정부가 침체돼 있는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자부담 때문에 대출을 꺼리는
수요자가 많아 금리를 다소 낮추면 중도금 대출정책이 더욱 효과를 올릴 것"
이라고 말했다.

< 방형국 기자 bigjo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