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자로 2백27개 지역의보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폐합된다.

자영업자나 농.어민, 5인미만의 민간사업장 종사자 등 2천8백58만명은
다음달부터 소득과 재산에 비례,의료보험료를 내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부촌에 살면 덜 내고 빈촌에 살면 더
내는 모순이 있었다.

지역조합별로 경제력 차이가 나는데다 통일된 부과기준도 없었기 때문이다.

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해오다 통합공단을 이끌게 된 조용직(58)
이사장을 만나 통합의보 운영으로 달라지는 점을 알아봤다.

-다음달부터 3백만에 가까운 세대의 보험료가 올라간다던데.

"전체의 37.5%인 2백92만세대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나머지 4백88만세대는 낮아진다.

도시지역 중하위 계층이나 농.어촌지역 주민의 부담을 현재보다 줄이려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나눔의 정신"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명분이야 좋지만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는 계층의 불만이 크지 않겠는가.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어 보험료가 종전보다 1백% 이상 올라가는 세대는
초과분을 부과하지 않는다.

3개월간 조사를 통해 부담능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를 확인한 뒤 추가
징수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보험료 부과가 부당하다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통합으로 소득이 1백% 노출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
보험료에서 손해를 보지 않나.

"그렇지 않다.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자격관리 등을 통합 운영하더라도 재정분야는 적립금
문제 등을 고려해 분리 운영한다.

지역의보에서 거둔 보험료는 지역에서만 쓴다.

공무원 및 교직원쪽도 마찬가지다"

-통합으로 인한 잉여인력 처리방향은.

"전체 1만명의 30% 수준인 3천명 가량을 줄일 계획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출(1천명)과 명예퇴직, 자연감소 등을 감안해도 1천명
가량을 감원해야 한다.

징수실적 및 민원처리결과, 업무수행능력 등이 주된 처리 기준이 될
것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