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생수의 TV광고가 허용되고 산업 건축 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한 영업 구역 제한이 없어진다.

또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환경영향평가 대행업 등 환경산업 진출시 자본금
실험실 면적을 일정 규모 이상 갖추도록 규정한 기준요건도 폐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환경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6백15건중 3백9건을
올 연말까지 폐지 또는 완화키로 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자연공원내 폐기물 처리를 위해 식품제조업체에
물리고 있는 출연금 부과제가 폐기물 부담금제와 중복되는 소지가 있다고
보고 없애기로 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