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명예퇴직자에게 퇴직금외에 거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특히 무협은 공기업 직원 퇴직금에 관한 기획예산위원회의 지침을 지침실
시전에 명퇴신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고 거액 퇴직위로금을 주기로
해 논란을 빚고있다.

27일 기획예산위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무협은 최근 정년이 10년이내인 직
원 44명의 명예퇴직신청자에 대해 노사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의 20%와 정
년까지 잔여개월동안 받을 기본급의 절반을 위로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직원은 퇴직위로금을 포함 2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
게 됐으며 3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는 사람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협의 이같은 퇴직위로금은 기획예산위가 마련,지난 7월21일 국무회의에
서 의결한 공기업 명퇴금지침에 어긋나는 것이다.

공기업 명퇴금 지침은 정년잔여개월동안 받게되는 기본급중 정년 5년이내
는 50%,5~10년은 25%를 위로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무협은 이보다 2배이상 많은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대해 무협의 관계자는 "기획예산위 지침은 7월21일 이후 효력이 발생
한다"며 "이번 명퇴는 그 이전에 신청이 이뤄진 까닭에 정부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로부터도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협이 실제로 명예퇴직 신청자를 받은 것은 기획예산위 지침 제
정이후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거액 퇴직위로금 지급은 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무협 내부에서는 또 가뜩이나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거액 퇴직위로금
지급이 협회재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고려무역에 지급보증해준 5백27억원을 협회재산으로 갚아야하는데다 ASEM
(아시아유럽정상회담)회의장 건설비도 모자라기 때문이다.

또 임원들은 아무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서 직원들만 명퇴를 시키는 것은
좋은 모양새가 아니라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