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의 거시경제 환경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6.5%를 기록하고 내년에도 성장률 -1.4%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그러나 정부가 본원통화를 확대하거나 재정적자를 늘리면 내년
부터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27일 "98.99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에도
신용경색국면이 급속히 완화되지 않는 가운데 본원통화 공급이 현 추세를
유지한다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7.5%에 달하면서 내년까지 마이너스 성장
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경연은 그러나 올해말까지 본원통화를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수준인 97년말 대비 13.9%로 확대 공급하고 신용경색이 조속히 완화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5.9%에 그친 후 내년중 1.2%로 반전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통화금융정책의 완화와 함께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재정적자를 98~
99년에 국내총생산(GDP)의 약 5%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은 2.2%, 명목경제성률은 6.9% 내외로 각각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또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4백5억달러에 달하고 내년에도 3백80억
달러 이상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수출은 올해 실적보다 0.8% 늘어난 1천3백22억달러로 전망했다.

수출의 경우도 정부가 본원통화를 확대하거나 재정적자를 늘리면 올해보다
2.8% 늘어난 1천3백53억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 이수희 연구위원은 "8월말 현재 본원통화는 18조6천억원으로 IMF와
합의한 9월말 25조4천억원에 비해 약 6조8천억원의 여유분이 있으므로 총액
대출한도 확대와 무역어음할인확대 등으로 통화공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플레우려와 관련, "단기적으로 총수요 위축과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통화팽창에 따른 인플레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