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현재 전 국토의 5% 수준인 주택 공장 공공용지 등 가용 토지
면적을 6~7%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토지이용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도시지역 인근에 위치한 준농림지의 경우 개발가능성이 높아 이와
관련된 규제조치들을 완화해주택 및 공장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 정책위는 환경보존과 국토의 난개발 등을 제외한 토지관련 규제를 대폭
철폐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국민회의 김원길정책위의장은 최근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관련, 정책위 관계자는 27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펴기 위해 재정투융자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이같은 방법은
적자재정에 따른 국민부담을 늘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와 관련된 규제를 풀어주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경기부양 효과를 볼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택이 전국토의 2.2%, 공장용지 0.4%,
공공용지가 2.4%를 차지하는 등 총 국토의 5%만이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나마 이 5%의 토지 가운데 녹지의 비율이 76.4%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되고 토지 면적은 이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주택 공장 공공용지 등의 비율이 7.1%이고 영국은 13%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토지 활용이 이처럼 외국보다 저조한 것은 토지에 대한 규제
조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민회의는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 향후 수년간 단계적
으로 가용 토지 면적의 비율을 전국토의 6~7% 수준까지 높인다는 전략이다.

국민회의는 또 토지 이용에 대한 제한 뿐만 아니라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와 관련된 규제도 대폭 풀겠다는 입장이다.

단지 소규모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환경영향 평가나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적합성 평가를 강화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그린벨트의 대폭적인 해제도 경기부양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완화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되
지가상승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면서도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