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금 지원을 둘러싼 무역업계와 은행간의 다툼이 끝이 없다.

무역어음할인금리,연불수출자금 지원에서부터 네고조건변경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대립하고있다.

수출업계는 "정부가 아무리 독려해도 소용없다"면서 "시중은행들은 수익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각종 수수료 마진을 지나치게 챙기는 등 횡포를
부린다"고 아우성이다.

하지만 은행들도 할 말은 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금융여건 속에서도 수출에 관한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인 서비스를 감안하지 않고 특정비용만 문제 삼는 것은
무리"라고 맞받아친다.

<> 무역어음할인조건 =정부와 한국은행이 최근 무역어음 할인금리를 지금의
15-18%에서 12-13%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수출업계는 "그 정도로는 안되고
9%이하로 떨어뜨려야 효과가 난다"고 주장한다.

이에대해 은행측은 "특정부문만 일반금리(12-13%)보다 훨씬 낮은 9%이하로
내릴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시비를 걸 것"이라면서 더 이상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 은행 요률문제 =수출업계는 시중은행의 환가료 가산금리가 하반기들어
3-4%대로 낮아졌지만 외국계은행과 비교할 때 1%포인트 정도는 더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대해 은행들은 "환가료가 다소 높은 대신 대체료 텔렉스료 우편료
등에서 손해나는 경우가 허다하고 외국계은행에 비해 훨씬 싸다"고 맞받아
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외국계은행이 우편료 명목으로 건당 20-30달러를
물리고 있지만 국내은행은 10달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원화네고 강요 =수출업체들은 수출대금을 원화나 달러로 찾는 것은
기업의 자유인데 은행들이 원화네고를 강요하고있다고 불평한다.

은행들은 "하루에도 환율이 달러당 40-50원씩 오르내릴 때가 있는데도
기업들은 내리면 수입대금만 결제하고 수출대금네고를 미루는 등 은행에만
환리스크를 미룰려고 한다"고 맞대응한다.

<> 연불수출지원확대및 네고조건변경 문제 =현대종합상사 등 해외 프로젝트
수주가 많은 업체들은 연불수출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 수출이 크게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은행들은 국가신용도가 불안한 나라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한다.

또 수출업체들은 은행들이 같은 조건의 거래인데도 네고기준을 수시로
변경한다고 불평하지만 외환시장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정기준을
만들라는 업계의 요구는 "넌센스"라는게 은행측의 시각이다.

[ 수출업계와 은행간의 주요쟁점 ]

<>.수출업계 주장

- 무역어음 할인금리
. 국제경쟁력 확보위해 9%이하로 추가인하

- 연불수출 자금지원 확대
. 중국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등 특수지역 수출은 연불자금 지원
없이는 곤란

- 환가료 인하문제 등
. 환가료 가산금리가 3~4% 낮아졌으나 1%포인트 더 낮춰야
. 과거 0.4%에서 1.5~2%선으로 인상된 외환매매수수료 대폭 인하

- 원화네고 강요
. 원화네고 기업자율에 맡겨야
- 네고조건 수시변경
. 네고조건 빈번한 변경 자제해야

<>.은행 입장

- 무역어음 할인금리
.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문제삼기 때문에 일반 금리(12~13%) 이하로는
안됨

- 연불수출 자금지원 확대
. 세계적인 금융불안을 감안할 때 대폭확대는 무리

- 환가료 인하문제 등
. 은행의 다른 종합적인 서비스를 감안할때 비싸지 않음

- 원화네고 강요 / 네고조건 수시변경
. 기업들의 환리스크를 국내은행에 미루면서 네고는 외국계 은행에서
하는 것은 난센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