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제약] 의약분업 : 약국 등만 생존 .. '어떤 영향 미칠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의약분업은 제약회사 병원 약국의 지형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대형제약회사 대형병원 대형약국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품질관리에 미비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돼온 영세 제약회사는
    싼가격에 대량 납품하는 것을 주무기로 버텨왔다.

    그러나 의약분업으로 의사 약사가 약효와 부작용을 면밀히 체크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효과가 미심쩍은 약물의 처방이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싼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의약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제약업체가 경쟁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계의 경우 30병상 미만 규모의 의원급에서는 주사제를 제외하고는 약을
    조제할수 없기 때문에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총 진료비중 약제비가 약 31%를 차지하고 있어 의원들 중에서도 약제비를
    통한 수입비중이 큰 내과 소아과의 경우 의약분업에 따른 타격이 더욱 클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원내처방과 야간응급실 운영이 가능한 대형병원들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원급에서 수지보전을 위해 불필요한 주사제 처방이 늘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의약분업 시안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주사제를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해
    병원으로 다시 가서 주사맞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주사제는
    병.의원에서 처방 조제 투여하게 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웬만한 감기에 항생제 해열제주사를 놓게되면 오히려 의약품
    오남용이 조장될수 있다는 것이다.

    주사제는 먹는 약보다 내성과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처방이
    이뤄지도록 감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약국의 경우는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병원에서 처방하는 갖가지 약들을
    약국이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약국 규모가 커지고 근무약사의 숫자도 늘려야
    한다.

    이에 따라 "나홀로 약국"이 사라질 전망이다.

    슈퍼마켓으로 일부 OTC의약품 판매가 이관되면 약국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처방약 조제전문의 대형약국 <>생필품과 약을 같이 판매하는
    편의점식 약국만이 살아남을 전망이다.

    기존 동네약국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경영노하우, 임상약학적 지식,
    자본력을 겸비한 대형약국만이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사와 약사는 원외처방을 상품명으로 할 것인가, 성분명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첨예한 이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상품명으로 하면 의사가 제약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유리하고
    성분명으로 하면 약사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우세해지기 때문.

    의사들은 약효를 확신할수 있는 제품을 쓰려면 공신력있는 회사의 상품명을
    처방전에 적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들이 약효가 의심스럽고 마진이 큰 제품을 조제할 수 있는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들은 생물학적 동등성(약효)이 입증된 70여가지 성분의 7백80여품목의
    약에 대해서는 상품명 성분명에 상관없이 약사가 임의로 선택, 조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같은 성분의 약을 여러 품목 갖다놓을 경우 구입비용이 높아지고 관리도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어떻게 되든 정부가 약효 및 품질관리를 엄정히 하는게 최선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밖에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약을 조제받기 위해 약국을 따로 방문해야
    하는 의원보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외래환자가 몰려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도산하는 영세제약사 의원 소형약국의 사후대책수립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와 고객만족을 통해 의료계와 약업계에 신선한 경쟁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찮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8일자 ).

    ADVERTISEMENT

    1. 1

      [한경에세이] 청년이 한다고 청년 정치인가요

      청년 정치인. 필자를 소개하거나 수식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 경기도에서 ‘청년’ 비서관으로 시작했고, 당에서 전국 ‘청년’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당연한 수식어로 느껴질 법도 하다. 하지만 들을 때마다 늘 고민이다. 30대니까, 상대적으로 젊으니까 청년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과거부터 청년 정치는 개혁과 혁신 그리고 변화를 의미하는 고유명사처럼 쓰여왔다. 1980년대를 전후하여 군부독재라는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만든 것이 당시의 ‘청년 정치’였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불의가 존재하는가를 짚어야 한다.최근에는 비상계엄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공격한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 조금 더 시기를 확장하면 국민을 수많은 기준으로 갈라치기하고, 정치적 계산으로 통합이 아닌 분열을 이끄는 모든 것이 불의라고 생각한다. 청년이 한다고 청년 정치라고 해서는 안 된다. 청년스러운 정치를 청년 정치라 불러야 한다. 법이 정한 나이가 아니더라도 그런 정치를 하면 ‘청년 정치인’이다. 청년의 나이에 속해도 그런 정치와 거리가 멀다면 ‘기성 정치인’에 불과하다.그렇다면 청년 정책은 무엇일까.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다. 그동안 정부는 해당 나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청년’ 브랜드를 붙이기 바빴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 첫째, 단순히 나이로만 청년을 규정하기에는 각자의 삶이 너무나 다양하다. 누군가는 20대 초반에, 또 다른 누군가는 30대 중반에야 사회초년생이 된다. 최근에는 불과 몇 년 차이로도 겪어온 시대와 인식이 뚜렷하게 다르다. 이들을 청

    2. 2

      [다산칼럼] 당명 개정보다 시급한 장동혁의 과제

      정치인의 사과는 때로는 고도의 위기 관리 전략으로 작동한다. 적절한 타이밍에 이뤄진 효과적인 사과는 유권자의 감흥을 자극하고 논란 확산을 막는다. 과거의 잘못에서 미래의 가치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출구 전략’이 되기도 한다.2012년 9월 박근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과거사 사과’가 그랬다. 당시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부상하는 가운데 박 후보가 “인혁당 판결은 두 개”라고 발언해 중도층 지지율이 급락했다. 곧바로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발생한 5·16, 유신, 인혁당 사건은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며 공개 사과했다. 지지율이 더 밀리면 대선 자체가 위험하다는 판단에 딸이 아니라 대선 후보로서 아버지의 과오까지 비판한 것이다. 경쟁자 안 후보까지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 지지율은 반등했고 약 석 달 후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했다.물론 한국 정치사엔 반대 사례가 훨씬 많다. 떠밀려 하는 사과, 책임을 회피하는 사과, 구체성 없는 사과는 별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악재가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수차례 사과했지만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관련 ‘포괄적 사과’ 역시 임기 내내 야당에 공세의 빌미만 제공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다. 작년 8월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의 사과는 나중에 어느 쪽으로 기록될까. 작년 12월 3일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라고

    3. 3

      [특파원 칼럼] 트럼프 '꿈의 군대'와 '마스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외교안보 원칙으로 제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꿈의 군대’를 가져야 한다며 내년(2027회계연도) 국방비를 50% 늘리겠다는 구상을 언급했다. 1조달러에서 1조5000억달러 수준으로 단숨에 5000억달러를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예산 증가도 증가지만 이렇게 되면 전체 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이 14%에서 20%로 높아진다.미군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럼으로써 그는 중국과 러시아 중에서 중국을 겨냥한 군비 경쟁에 나설 의도를 과시하고 있다.군비 경쟁으로 적국 압박 구상이는 1983년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한 ‘스타워즈’(전략방위구상) 계획을 들고나와 소련을 경제적으로 압박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벤치마킹한 전략이다. 소련은 경제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무리하게 대응하는 쪽을 선택했고, 이는 체제 붕괴를 가속화했다. 수출 중심 경제 전략으로 성장을 이룬 중국도 미국과 지금 돈 쓰기 경쟁에 흔쾌히 나설 처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영리한 전략일 수 있다.관건은 방향과 디테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꿈의 군대는 지난해 발표한 우주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돔, 전함과 무인함대를 비롯한 황금함대 등을 포함할 것이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응하는 해군력을 확충하고 공중에서의 대규모 공습에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한다. 두 구상은 모두 분산된 여러 주체가 통합 운용되면서 적의 공격에 효율적으로 적시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한다는 개념을 포함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