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총리는 28일 "지금 우리 국가위기의 원인 제공자는 지난 정권이었고
원천적인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며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지금부터는 현정부
가 자신의 책임으로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명지대에서 개최된 자신의 명예법학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한국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통해 "오늘의
정치적 화두는 정치 부재"라고 진단했다.

김 총리는 "많은 국민들은 GNP 1만달러를 만든 것은 기업과 근로자이고
이를 절반으로 붕괴시킨 것은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오늘의 한국은 모든 기준과 원칙을 경제회생 하나에 모아야 한다"고 강조
했다.

김 총리는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면 젖먹던 힘까지 다시 써야한다"며
"따라서 정쟁은 당연히 배척돼야 하고 사회적 통합을 해치는 지도층의 책임
회피와 그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국난을 외면한 파당정치는 나라와 국민에 대한 죄악"이라며
"집권여당을 해본 야당으로서 또 국가위기를 만든 당사자로서 허심탄회하게
국정에 나설 때 야당의 살 길도 국난극복의 길도 같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IMF(국제통화기금) 프로그램에 의한 개혁조치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은 단순한 경제
위기의 극복차원을 넘어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총체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사정과 관련, "정치인의 비리는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되 사정작업
은 최단 시일내에 빨리 끝내야 한다"며 "비리척결은 사회정화적 차원의 일시
적 사정이 아니라 일상적인 수사사건의 범주에서 법에 따라 차분히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대통령은 임기중 어떠한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롭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거침없이 했고 그 결과 대통령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도
불행해 졌다"며 내각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이런 불행한 대통령사가 더 이상 쓰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대
권력의 카리스마 정치가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한 의회민주주의 정치를 해야
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내각책임제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다만 경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론화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때가 되면 국민과의 심도 있는 대화를
하며 제도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