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28일 1차 금융 구조조정이 이달중 마무리되면 내달부터
통화를 늘리고 국내총생산(GDP)의 5%선까지 재정적자 폭을 확대하는 등
상황을 봐가며 과감한 경기부양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적자재정의 확대로 조달된 재원을 사회간접자본 확충, 정보화 사업,
미래관련 산업에 집중 투자해 고용을 크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경제
관련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하고 "국민
과 힘을 합쳐 오늘의 국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다시 살릴 자신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번주부터 정부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을
본격적으로 매입해 주는 등 돈이 돌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를 1% 낮추면 기업이 8조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금리도
더욱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내달초 1차 사업구조조정에 따른 경영주체 문제와 자구노력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은 오늘의 경제위기에 책임이 크므로 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추호의 변함도 일보의 양보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개혁과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묵과하지 않겠다며 <>주주와
채권자 간 손실분담을 전제로 한 재무구조 개선 <>(합병기업의) 제3자나
외국인에 대한 경영위탁 등의 안을 기업측이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김 대통령은 "기업이 이같이 하지 못할 때는 건전성을 회복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해당 금융기관이 여신중단,융자금 회수 등의 조치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업문제와 관련, 김 대통령은 "20%의 실업자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을 일단
살려 80%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회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아직 3D업종
에는 10만명의 일자리가 있는 만큼 실업자도 몸과 눈을 낮추는 자세가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노사문제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을 살리고 난후에 노.사가
있는 점"이라며 "그러나 개혁과 경제회복에 따른 성과가 노동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일본측이 요구하고 있는 수입선 다변화정책의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멀지않아 종료시킬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대통령은 이밖에 사정작업과 관련, "국가 징세권을 이용한 선거자금
모금이나 수많은 정치부패 사건을 그대로 두면 나라 일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하고 "그러나 검찰도 모든 것을 오래 끌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