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차 금융구조조정 마무리를 위해 이달중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과 증자지원에 21조원을 투입키로 확정했다.

다만 5개 인수은행 증자에 지원할 1조3천억원은 다음달말, 보람은행 증자에
지원할 3천억원은 11월말에 각각 집행된다.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은 금융기관 스스로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식.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자체 조달이 어렵다고 판단, 재정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금융기관별 지원내역을 자세히 알아본다.

<> 5개 퇴출.인수은행 =5개 퇴출은행의 부실채권은 전량, 5개 인수은행은
50% 범위내에서 매입한다.

다만 인수은행은 부실은행 인수후에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내려가지 않도록 지원해 준다.

5개 퇴출.인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7조3천억원어치를 2조2천억원
에 매입한다.

5개 퇴출은행에 대해선 1조원을 투입, 4조6천억원어치(매입비율 63.0%)를,
5개 인수은행에 대해선 1조2천억원을 들여 2조7천억원어치(매입비율 40.3%)
를 각각 정리한다.

5개 퇴출은행의 자산부채초과분(부채총액 자산총액) 5조8천억원은 예금보험
공사채권을 무상으로 인수은행에 주는 방식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

5개 인수은행에 대한 증자지원 규모는 1조3천억원으로 예금보험공사채권
(금리 연 1%)을 인수은행이 매입하고 정부가 이 돈으로 곧바로 주식을 매입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주식은 무의결권 우선주로 받되 나중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붙는다.

이와함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7천억원 어치의 후순위채권를 사준다.

지원을 받게 되면 5개 인수은행은 BIS비율이 11%~13%에 이르게 된다.

<> 합병은행 =상업.한일은행은 올해말까지 부실예상 요인을 감안해 2조원을
투입, 4조3천억원 어치의 부실채권을 매입한다.

또 3조3천억원을 들여 증자에 참여, 올 연말기준 BIS 비율이 1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증자는 보통주로 들어가 나중에 이들 은행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면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한다.

하나.보람은행은 2천억원을 투입, 4천억원어치의 부실채권을 정리한다.

부실은행인 보람은행에는 3천억원의 증자지원도 한다.

시기는 11월말께.

이렇게 되면 BIS 비율은 하나은행수준인 13.3%가 된다.

국민.장기신용은행은 2천2백억원규모의 부실채권을 2천억원으로 사준다.

그러나 우량은행간 합병이므로 증자지원은 없다.

정부는 3개 합병은행의 경우 지원후 BIS비율이 10%를 넘을 뿐더러 부실채권
도 대거 정리하게돼 리딩뱅크(선도은행)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 자체 정상화 은행 =외환은행은 대주주인 한국은행과 독일 코메르츠은행이
추가 출자를 통해 경영정상화와 함께 합병도 계속 추진한다.

조흥은행은 우선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외자유치 또는 합병을 추진한다.

10월말까지 가시화되지 않을 땐 전 임원이 퇴진해야 한다.

정부 돈으로 조흥 2조8천억원 외환 2조원의 부실채권을 각각 1조2천억원,
9천억원에 매입한다.

<> 평화 충북 강원은행 =이달말까지 평화 2.73:1, 강원 4.25:1, 충북 4.54:1
의 주식병합비율로 자본금을 법정최저자본금으로 줄인다.

또 10월말까지 평화와 충북은행 각각 1천2백억원, 강원은행은 1천억원 규모
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3개 은행의 부실채권 7천억원은 3천억원에 매입한다.

<> BIS비율 8%초과 은행중 부실우려은행 =8월말 완료된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향후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은행은 이달중 경영실태조사를 거쳐
경영개선권고 또는 조치를 내린다.

대구 제주 부산 경남은행의 부실채권 2조3천억원은 1조1천억원에 사준다.

<> 보험사 =고려 태양 국제 BYC생명 등 4개 생명보험사의 경우 10월말까지
계약이전대상 자산과 부채를 확정한다.

부채초과분 1조2천억원중 일단 이달말에 가지급금 9천억원을 예금보험공사
채권으로 4개 인수보험사에 준다.

부실채권은 약 2백60억원으로 이를 40억원에 사준다.

대한.한국보증보험의 미구상채권(3조원)은 1조원에 매입한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