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중화학공업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서 급증하기 시작한
산업재해는 그동안 정부 기업의 노력과 일자리감소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 영구장해 등 중대재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전체재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지난 83년이후 계속 감소세를
유지하고있다.

특히 95년 0.99%로 떨어진 이후에도 96년 0.88%, 97년 0.81%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는 기업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율은 0.33%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산재율이 하락한 이유는 총 근로시간이 지난해에 비해 2.8%
줄고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13%정도 감소하는 등 노동자가 유해.위험요소에
노출된 시간이 줄어든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재율은 아직도 선진국 또는 경쟁상대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있다.

97년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의 재해율은 0.81%였으나 싱가포르는 0.67%,
일본은 0.21%였다.

<> 사망재해 =최근의 전반적인 산업재해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사망자수가 현저히 증가해 중대재해의 주범이 되고
있다.

사망재해를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전체 사망자의 2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25.13%, 운수창고.통신업이 15.58%, 광업이 13.71% 등이다.

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추이를 보면 93년 2천2백10명이었으나 94년
2천6백78명, 95년 2천6백62명, 96년 2천6백70명, 그리고 작년에는
2천7백4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있다.

올 상반기의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3만1백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6%(1만4백9명) 줄었지만 중대재해사망자는 1천3백56명으로
9.1%(1백37명) 줄어드는데 그쳤다.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95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1명)로
3.37이었다.

이에비해 영국은 0.12로 30분의 1수준이고 일본(0.45)과 싱가포르(1.02)도
크게 낮다.

<> 중대재해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영구장해를 입게되는 중대재해도
증가하고 있다.

전체재해자중 영구 신체장해를 입은 재해자를 백분율로 표시한
재해점유율을 보면 95년 30.2%에 머물렀으나 96년 38.3%, 97년 43.2%를
기록했다.

97년의 경우에는 재해를 당한 사람 1백명중 절반에 가까운 43명이
신체장애인이 된 셈이다.

사망재해나 중대장해는 재해의 결과가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큰 고통이
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재해로 인한 후천성 장애인과 결손 가정의 증가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있다.

지난 88년부터 97년까지 10년간 사망 또는 중대재해를 입은 사람은
29만7천7백여명이나 된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기능인력의 상실과 사회보장비용의 지출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중대재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사망자 가족 등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다.

<> 질병재해의 증가 =올 상반기 산재사망자 1천3백56명중 고혈압 뇌졸중
등 개인질병성 산재사망은 3백96명으로 지난해보다 7%(26명) 늘어났다.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4명중 1명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질병으로
죽은 것이다.

이같이 과로사로 사망하는 근로자수는 지난 95년 5백58명에서 96년
6백1명으로 7.7%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엔 다시 9.8%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질병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며
특히 IMF체제이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