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차기총리가 총선에서 내건 주요 공약은 실업문제
해결과 복지강화다.

그러나 슈뢰더의 정책이 실현되기에는 장애물이 너무 많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독일과 유럽에 세계금융위기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유럽의 단일통화출범도 변수다.

급진적 경제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연정파트너 녹색당과의 정책조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큰 난관은 역시 세계경제 상황.비교적 안정돼 있다는 평을 받는
독일도 이미 심각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당초 3%에서 2%로 수정된 게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4백만명이 넘는 실직자를 줄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3개월후면 유럽에 단일 통화가 등장한다.

유럽전체가 침체에 빠지면 실업문제를 해결하기는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슈뢰더 차기총리는 복안이 있다고 주장한다.

법정 근로시간을 지금의 36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여 일자리를 나눠갖도록
해 실업률 10%선을 무너뜨린다는 것.하지만 이같은 구상은 경제가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유감스럽게도 세계경제 상황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복지정책도 마찬가지다.

감세폭을 줄여 세수를 늘린 뒤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계산이지만
경제여건이 허락할 지는 미지수다.

메릴린치의 경제분석가 홀건 슈미딩은 "세수확대를 통해 복지를 강화하려고
할 경우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수출감소의 부담과 맞물려 결국 신정부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연립정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녹색당과의 시각차이도 문제다.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녹색당 당원들은 즉각 석유소비세 인상과 원자력
발전소 폐쇄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적녹"연립정부의 이같은 내부갈등은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16년만에 정권을 탈환한 사민당 차기정부는 하고싶은 일에 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 없는 것 같다.

< 조주현 기자 for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