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모두의 승리다"

우여곡절끝에 은행인력 감축협상이 원만히 타결된데 대해 대부분 국내인사
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시각은 좀 다른 것 같다.

한국지사에 근무하는 한 외국인은 "결국 이번에도 정부가 지고 만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불과 며칠전까지만 해도 "생산성을 선진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40% 인원감축은 불가피하다"고 밀어부치던 정부의 장담과는 판이한 32%감축
으로 합의됐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한발 더 나아가 현대자동차사태에 이어 은행총파업사태의 해결과정도 정부의
신인도만 깎아내린 꼴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이 외국인의 지적은 상당히 극단적이다.

한국적 노동현실을 간과하고 있어서다.

그렇지만 정부가 은행총파업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인 우유부단함은
짚고 넘어가야할 듯 싶다.

정부는 애초에 양보할 의사가 있었으면 총파업운운하기 전부터 융통성을
보였어야 옳다.

그런데도 정부는 "은행원은 약하기 짝이 없다"거나 "화이트칼라의 파업이
가능하겠느냐"며 노조의 존재를 깔아뭉갰다.

그러나 막상 상황이 심상찮게 전개되자 "퇴직위로금 증액" "은행노사합의
존중" "이행각서반려" 등 노조주장 모두를 받아들이고 말았다.

물론 파국을 피하기위한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생존의 문제를 탁상에서 쉽게 해결하려 하다보니 일이 어렵게
꼬였다는 인식만은 지울 수 없다.

이렇게보면 이번 은행총파업사태는 정부에겐 "상처뿐인 승리"다.

하영춘 < 경제부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