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실물경제 무너져선 안된다

실물경제가 갈수록 심상치않다. 29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중
산업활동과 국제수지 동향은 계속 악화일로다. 제조업 가동률은 85년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62.9%로 떨어졌고, 산업생산은 전년동월에
비해 11.8%, 내수용소비재 출하는 29.2%가 각각 감소했다. 특히 국내건설
수주는 41.9%, 건축허가면적은 무려 70.1%나 줄었다.

또 8월중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부진의 영향으로 22억6천만달러에 그쳐
월간 실적으로 올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매월
평균 30억달러를 훨씬 웃돌았던데 비하면 우려할만한 악화다. 특히 경상수지
의 흑자폭이 줄어든 요인중 여행수지 등 서비스 수지의 적자가 늘어난 것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듯 각종 경제지표가 수개월째 거의 모든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또 그 속도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실물경제 기력이
쇄잔해지고 있다는 증거로 우리는 해석한다. 경제활력이 떨어진 경제는
사소한 환경변화에도 큰 충격을 받는다. 지금의 우리경제가 바로 그런 처지에
있다. 때문에 결코 걱정만 하고 넘길 일은 아니다.

국내생산과 소비가 줄고, 국제수지 흑자가 축소되는 모습은 분명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는 정반대다. 더구나 최소한 연말까지 개선될
기미는 찾아보기 어렵다는게 민간경제계의 일반적인 진단이다. 전경련은 29일
발표한 4.4분기 산업활동 전망에서 모든 업종의 가동률 급락과 생산 및 판매
격감, 그리고 수출부진 양상이 지속되면서 산업기반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국내산업 경기를 선도하는 자동차와 건설업종은 내수판매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7%와 70%가 각각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같은 예측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그야말로 산업기반의 붕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태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28일 경제관련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강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바 있어 한가닥 기대를 가져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계는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뒷받침할 구체
적인 실천방안들이 뒤따르지 않고 있어 아직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정책
의지 표명도 중요하지만 구체적 실행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는 일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반응이다. 그래야만 경제주체들이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있고,
정책효과도 극대화시켜 위기극복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한다면 일거에 경기를 회생시킬 묘책은 없다.
금융을 정상화시키고 기업의욕을 북돋우는 것이 근본대책이지만 지금과 같은
급박한 상황하에서는 전통적인 통화금융정책이외에 조세감면 방안을 포함,
그밖에 실효성있음직한 비상대책을 종합적으로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