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아시아, 경기부양 우선" .. IBRD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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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지금까지 요구해온 "긴축"과는 기조를 달리하는
것이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예상보다
크다는 인식 때문이다.
IBRD는 세계경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행과 기업부문의 회복
<>수요 활성화 <>강도 높은 구조개혁 <>빈곤층 보호 <>국제자본 흐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장 미셸 세베리노 IBRD부총재가 이날 "동아시아, 경제회복으로의 길"이란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을 정리한다.
<>성장전략 시급=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최우선 순위를 성장에 둬야한다.
이를 위해 금융부문 구조개혁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특히 미시경제와 금융부문의 문제점을 계속 시정해 나가면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기업구제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행동 필요=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을
구출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단기적으로 기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며
중기적으로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 금융부문간의 유착관계에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수출 회복 전망 불투명=아시아 각국들의 통화가치가 상당폭 절하돼
있으나 수출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세계교역 자체가 정체돼 있는데다 일본의 수입이 위축돼 있는 게 문제다.
또 아시아지역 내부의 교역자체가 붕괴돼 있기 때문에 수출회복 전망이
밝지 않다.
특히 엔.달러화 환율에 충격파가 가해질 경우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회복 전망은 더욱 어두어 질 것이다.
<>금융위기는 곧 "인간위기"=지난 75~95년사이 아시아지역의 절대빈곤층
비율은 전체인구의 50%에 달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무려 82%로
증가했다.
이번 경제위기로 실업자가 양산되고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절대빈곤층의 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사회적, 지역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식량분배를 원만히 실시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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