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본격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연말까지 본원통화(RB)를 최대 6조9천억원
까지 공급하고 은행들의 대출금리도 현재보다 2~3%포인트 낮추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또 수출촉진을 위해 대기업 무역어음을 할인해줄 자금으로 1조원을 추가
하고 내년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3조5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 진념 기획예산위원장,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등 경제
장관들과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김대중대통령 경제기자회견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경기진작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관련, 한은은 이날 환매채(RP) 금리 등 공금리 인하를 통해 현재 연 8%
수준인 콜금리가 7%까지 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콜금리 인하에 따라 현재 5.3%포인트까지 벌어져 있는 예대금리차(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현행 15~16%에 달하는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2~3%포인트 가량
인하토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현재 18조7천억원에 머물고 있는
본원통화 잔액을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수준인 25조6천4백억원까지
최대한 공급토록 했다.

따라서 연내에 6조9천억원 정도의 본원통화가 추가로 시중에 풀릴 전망이다.

사회간접자본(SOC)투자 확대와 관련, 정부는 민자유치사업으로 내년중 국내
에서 3조원, 해외에서 5천억원 등 총 3조5천억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정보통신 유통 등 기업지원 관련 서비스업종도 설비투자액의
1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