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비율 매년 증가...서민들 허리 휜다 .. 국회 법제실

95년 이후 직접세의 비율은 줄어든 반면 간접세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예산실이 1일 발간한 "97년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국세중 직접세의 비율은 <>95년 46.5% <>96년 44.4% <>97년 42.1%로 계속
감소해왔다.

그러나 간접세의 비율은 <>95년 35.9% <>96년 36.1% <>97년 37.4% 등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이와관련 "직접세의 비중이 작을수록 소득분배 구조는 악화되기
마련"이라며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금융종합소득과세 제도의 조기 실시 및
재산과세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97년 정부가 징수키로 한 세금총액 1백26조8천9백여억원중
9조7천7백여억원(7.7%)을 거둬들이지 못해 "미징수세금"도 지난해 7조4천
3백여억원 보다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미징수액중 납부시한 5년이 지난 "불납결손액"은 3조2천8백90억
원이며 기업부도 등의 이유로 올해로 넘겨진 미징수액도 6조4천8백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뒤 특별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도
크게 증가해 일반 및 특별회계 1백21조5천여억원중 5조6백여억원(4.2%)이
집행되지 않았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