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준 < 한미은행 부장 (후이통관련 은행대책협의회 자문담당) >


국가간 원만한 통상협력은 세계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다.

각국이 주요정책의 하나로 통상외교를 꼽는 것도 공존공영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업체들의 대중 철강수출과 관련, 중국 금융당국이 보인
소극적 태도는 통상협력 원칙에 어긋난다.

한국경제신문이 9월23일자에서 상세히 보도했듯, 중국 하이난성소재 후이통
투자신탁공사는 한국의 6개상사가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철강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수입신용장을 국내 12개 은행앞으로 개설했음에도 불구, 지난 3월
이후 결제를 계속 미루고 있다.

현재까지 미결제액은 43건 1억6백만달러에 달한다.

이는 국제교역관행상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로인해 양국간 외교문제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기관은 신인도를 생명으로 한다.

후이통은행이 대외지급 불능상태에 빠진지 반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중국금융당국이 청산이나 파산 등의 조치없이 계속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은 우리로선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중국당국은 빠른 시일내 후이통은행에 대한 명확한 사후조치를 취해 관련
당사자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덜어 줄 책임이 있다.

만약 청산이나 파산 등의 조치가 늦어진다면 피해자인 한국 금융기관
대표자와 면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일반 상거래와 달리 외국환거래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인가를 받은 은행에
의해 수행된다.

또 수시로 당국의 검사가 실시된다.

따라서 중국 금융당국의 감독책임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철강무역은 중국내 수입상이 대금결제를 마쳤다.

그런데도 순전히 후이통은행 사정으로 한국의 은행에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중국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다.

뿐만 아니라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정치.경제적 대국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이번 철강무역 마찰은 양국간 친선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지금 1달러가 아쉬운 상황이다.

정부는 거액의 국부가 부당하게 유실되지 않도록 외교차원의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