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여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재경부가 현재 은행의
예대 마진이 2.9% 수준이라고 보고하자 의원들이 이 수치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등 논란이 벌어졌다.

재경부 윤진식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최근 고금리 추세에 맞춰 은행 경영의
효율화와 수신금리 인하 등을 통해 대출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
했다.

윤 실장은 지난 9월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 평균 금리가 14.8%까지 하락하는
등 예금과 대출금리의 차이가 2.9%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장재식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전에도
예대 마진이 3%이상 차이가 났는데 현재 예대 마진이 2%대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수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또 "현재 중소기업들은 보통 17%이상 대출금리를 부담하고 있어
예대 마진은 적어도 6%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이같은 근거없는 수치를
제시할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인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정부측을
질타했다.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 윤 실장은 "은행들의 신규대출 금리를 바탕으로
꾸준히 예대 마진을 조사해온 결과 이같은 수치가 나타났다"고 되풀이 설명
했다.

이에 자민련 정일영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꺾기가 아직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경부의 이같은 통계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비판
했다.

국민회의 한영애 의원은 "현재 우리 실정에서 적정한 예대마진이 얼마냐"고
따졌다.

윤 실장은 "합리적인 예대마진을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고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실질적으로 파악해 통계자료를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