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역관계 =양국의 교역은 90년이후 부진을 면치못하다 94~95년 2년동안
약간 늘어났다가 96년이후 다시 곤두박질치고있다.
지난해의 경우 대일수출은 전년대비 6.3% 감소한 1백48억달러, 수입은
11.5% 줄어든 2백78억달러를 기록했다.
올들어선 양쪽다 수입수요가 격감하면서 교역 감소세가 최악의 국면이다.
한국의 대일수출은 상반기중 20% 줄었고 수입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2.6%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한국 무역수지적자의 주범인 대일적자는 수입감소 덕분에 일시적으로
개선되고있다.
96년의 경우 1백56억8천2백만달러를 기록했던 대일적자가 올 상반기에는
30억3천6백만달러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수출감소와 투자감소로 인해 일본에서 들여오는 자본재
및 부품 수입이 격감한 결과에 지나지않는다.
요컨대 한국경제의 체질개선 결과가 아닌 것이다.
양국의 교역규모(수출입)는 95년 4백96억5천5백만달러에서 작년엔
4백26억7백만달러로 줄었고 올해는 4백억달러에 크게 미달할 것이 틀림없다.
산업자원부는 "엔화에 대한 상대적인 원고로 인해 한국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됐고 일본의 장기불황으로 한국상품을 사줄 여력이 소진되고있다"고
대일수출의 부진을 분석하고있다.
정부는 일본의 내수확대와 수입규제완화에 기대를 걸고있지만 그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 투자협력 =일본의 대한 투자는 94, 95년 잇달아 4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96년부터 침체국면을 보이다가 올들어선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있다.
일본의 한국투자 누계는 작년 초까진 1위를 기록했으나 그 이후 미국에
밀렸다.
지난 7월 현재 일본의 한국투자 누계는 62억달러로 미국의 97억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있다.
한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과 일본자금을 끌어들이는데 전력
투구하고있다.
일본도 일단 호의적이다.
지난 5월에는 1백7명의 대규모 조사단을 파견, 서울 군산 부산 등지를
둘러봤고 오는 11월에는 규슈 지역 기업인들로 구성된 한국투자조사단이
온다.
한국 기업도 일본자금 유치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다.
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양국 민관공동으로 투자촉진기구
설립을 추진키로했다.
박태영 산자부 장관은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과의 회견에서 "양국의
대표적인 민간기업들과 더불어 한국의 재정경제부 산자부, 일본의 대장성
통산성 등이 참여하는 실효성있는 기구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협의회는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일본측과 협의, 10월중 발족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 회견에서 "기업의 자산가치가 반분된 지금이 절호의 기회"
라면서 "일본기업이 일본에서와 똑같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경영
환경을 정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투자에 관한한 국적을 상관하지않겠다는 의미다.
또 "부당한 노동행위를 하는 기업에는 법률에 따라 즉각 공권력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미 만도기계 등에 그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에 투자하려는 일본기업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노동문제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한편 한국의 대일투자는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추진돼왔으나 IMF체제이후
거의 멈춘 상태다.
지난 95년 1억5백만달러를 기록했던 대일투자는 올 상반기중 1백80만달러에
그쳤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7일자 ).
약간 늘어났다가 96년이후 다시 곤두박질치고있다.
지난해의 경우 대일수출은 전년대비 6.3% 감소한 1백48억달러, 수입은
11.5% 줄어든 2백78억달러를 기록했다.
올들어선 양쪽다 수입수요가 격감하면서 교역 감소세가 최악의 국면이다.
한국의 대일수출은 상반기중 20% 줄었고 수입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2.6%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한국 무역수지적자의 주범인 대일적자는 수입감소 덕분에 일시적으로
개선되고있다.
96년의 경우 1백56억8천2백만달러를 기록했던 대일적자가 올 상반기에는
30억3천6백만달러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수출감소와 투자감소로 인해 일본에서 들여오는 자본재
및 부품 수입이 격감한 결과에 지나지않는다.
요컨대 한국경제의 체질개선 결과가 아닌 것이다.
양국의 교역규모(수출입)는 95년 4백96억5천5백만달러에서 작년엔
4백26억7백만달러로 줄었고 올해는 4백억달러에 크게 미달할 것이 틀림없다.
산업자원부는 "엔화에 대한 상대적인 원고로 인해 한국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됐고 일본의 장기불황으로 한국상품을 사줄 여력이 소진되고있다"고
대일수출의 부진을 분석하고있다.
정부는 일본의 내수확대와 수입규제완화에 기대를 걸고있지만 그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 투자협력 =일본의 대한 투자는 94, 95년 잇달아 4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96년부터 침체국면을 보이다가 올들어선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있다.
일본의 한국투자 누계는 작년 초까진 1위를 기록했으나 그 이후 미국에
밀렸다.
지난 7월 현재 일본의 한국투자 누계는 62억달러로 미국의 97억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있다.
한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과 일본자금을 끌어들이는데 전력
투구하고있다.
일본도 일단 호의적이다.
지난 5월에는 1백7명의 대규모 조사단을 파견, 서울 군산 부산 등지를
둘러봤고 오는 11월에는 규슈 지역 기업인들로 구성된 한국투자조사단이
온다.
한국 기업도 일본자금 유치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다.
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양국 민관공동으로 투자촉진기구
설립을 추진키로했다.
박태영 산자부 장관은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과의 회견에서 "양국의
대표적인 민간기업들과 더불어 한국의 재정경제부 산자부, 일본의 대장성
통산성 등이 참여하는 실효성있는 기구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협의회는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일본측과 협의, 10월중 발족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 회견에서 "기업의 자산가치가 반분된 지금이 절호의 기회"
라면서 "일본기업이 일본에서와 똑같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경영
환경을 정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투자에 관한한 국적을 상관하지않겠다는 의미다.
또 "부당한 노동행위를 하는 기업에는 법률에 따라 즉각 공권력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미 만도기계 등에 그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에 투자하려는 일본기업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노동문제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한편 한국의 대일투자는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추진돼왔으나 IMF체제이후
거의 멈춘 상태다.
지난 95년 1억5백만달러를 기록했던 대일투자는 올 상반기중 1백80만달러에
그쳤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7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