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가 전후 최악의 불황을 맞고 있다.

여당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참패이후 정치 또한 불안하기 그지없다.

일본 열도가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을 정도로 짙은 안개에 덮혀있다.

흔히 55년 체제라고 부르는 "기존 체제"의 붕괴 현상이후 아직 미래 개혁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5년 체제란 재계 정계 관계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한 일본식 사회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으면서 더이상 존속 불가능한 낡은
체제로 판명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체제를 대신할 정치 경제의 새로운 구조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일본 위기의 본질인 셈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거래선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

"대형 도시은행의 지점에는 본부로부터 이같은 명령이 떨어져있다.

닛케이 평균주가가 그나마 1만4천엔대를 유지하던 9월초의 일이었다.

4월이후 대폭 줄어든 융자를 완전히 중단, 대출잔고 삭감목표를 지킬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였다.

은행들이 대출기피에서 회수쪽으로 신용수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로인해 실물경제가 심한 몸살을 앓고있다.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심장 역할을 하는 은행쪽도 피로가 누적돼 있다.

불황과 땅값 하락으로 불량채권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

주가하락으로 주식평가손이 늘어나고 있다.

신용수축에서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부의 연쇄"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에 나온 성적표가 이를 증명한다.

"일본리스 전후최대 규모 도산" "올성장률 마이너스 1.6~1.8%" "도쿄증시
버블후 최저치" "땅값 7년연속하락" "실업률 사상최악"...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회복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신용수축이나 수요감퇴로 인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은행들은 기존 대출을 계속 회수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을 준수해야 하는 은행들은 70년대
고도성장과정에서 형성된 명성을 잃은지 이미 오래다.

지난해 북해도척식은행을 비롯해 대형 은행들마저 파산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장기신용은행 문제등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주센문제에서 시작된 금융부실 문제가 장기간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활동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산업별로 예외없이 고용조정이 실시되면서 가계지출 또한 줄어들고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제금융시장에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문제해결에 별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장기신용은행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이 대표적인 사례다.

오부치 총리는 은행장을 불러 합병을 요청하는 촌극을 벌였다.

총리는 미국방문을 하루 앞두고 야당총재들과의 개별회담을 통해 야당의
금융재생관련법안을 전격 수용키로 했다.

장기신용은행을 일시 국유화를 통해 정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총리 귀국후 상황이 급변했다.

"여당이 장은에 공적자금지원을 시도하고 있다"며 야당이 반발했다.

결국 여야 당수간 합의는 무산되고 말았다.

장은 문제로 석달 이상을 허비하고 만 것이다.

그 사이 장은은 더욱 부실화됐다.

급기야 장기은행의 비은행 계열금융기관인 일본 리스가 2조1천8백억엔이라는
전후 최대의 부채를 안고 쓰러지고 말았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더욱 확산됐다.

정치쪽은 이처럼 엉망이다.

참의원의 다수를 확보한 야당이 여당측 요구에 브레이크를 걸고있다.

여당쪽 사정도 만만치않다.

가지야마 전관방장관은 "야당에 끌려다니느니 차라리 간 나오토 민주당
대표를 총리로 선출하자"며 주류측을 공격하고있다.

일부에서는 연수회 연구회등 깃발을 내걸고 독자적인 행보에 나서고있다.

오부치내각의 지지율은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총리는 여유만만하다.

"조정형"리더십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고 믿고있다.

그는 대중적 인기회복을 위해 일본씨름인 스모경기장과 교통캠페인 등에도
얼굴을 내밀고 있다.

"금융재생문제를 신속히 처리한 다음 수요회복 구조개혁에 나서야한다"는
시장의 주문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정치와 경제가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다.

이는 지난 55년 이후 계속되어온 기존체제의 큰 변화가 목전에 다가와있다는
뜻도 된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