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논의에 그친 G7 공동대응

세계적인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이 말만 무성할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 IMF.IBRD연차총회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에 모인 세계각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이 총회에 앞서 연일
각종 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지만 급속한 세계경기 후퇴를
막아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할뿐 구체적인 대안마련에는 각국의 이해가
엇갈려 뚜렷한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새로운 돌파구를 열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지난 주말의 선진7개국(G7)
재무장관회담 역시 구체대안의 제시보다 관심표명수준에 그친 감이 없지않다.
G7 재무장관들의 폐막성명은 일본이 국내수요진작 등의 조치를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취해주도록 촉구함으로써 세계경제회복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또 금융위기에 직면한 신흥시장 국가들의 대책으로 IMF를
주축으로 새로운 긴급융자제도의 신설을 계속 검토하고 헤지펀드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 태동과 국제투기자본의 이동
규제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세계금융시장은 실망하는
반응이 역력하다. 회담이 끝난뒤 유럽과 아시아 주식시장의 주가가 곤두박질
친 것에서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물론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함께 참석하는 G22회담에 이어 6일부터 IMF연차
총회가 개막되는 등 세계경제회생방안을 논의할 기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난 주말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금융위기 확산
억제를 위한 다자간 개발은행설립 등 3개항의 대책을 발표한바 있어 그 귀추
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도 아시아경기회복을 위해 3백억달러규모의
지역기금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어 잘만 운영된다면 세계경기회생
에 다소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국제회의가 그렇듯이 당장 획기적인 세계금융시장안정과 경기회생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생각도 든다. 다만 세계각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세계적인 디플레에 직면할 것이란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다행이다.

세계경제를 살리는데는 IMF기능조정 등 국제경제질서의 근본적인 개편이
더욱 심도있게 논의돼야 할 일이지만 그에 앞서 미국의 보다 과감한 금리
인하와 일본의 실질적인 국내수요진작 등 선진국들의 정책적 결단이 선행
돼야 할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제금융위기의 극복방안은 우리와도 직결돼있는
사안이다. 때문에 IMF총회에 참석중인 우리 정부대표단의 임무 또한 막중
하다. 특히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회담에서 우리의 입장뿐아니라
아시아 경제 회생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