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6일 기획예산위원회에 따르면 10월초 현재 전철 고속도로 화물터미널 등
전국 1백개 민자사업(총 사업비 52조5천억원)중 절반이상이 자금난및 사업성
불투명으로 진행이 중단되거나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정부는 민자유치가능성이 낮은 사업은 백지화하는 등 사업별 추진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민자사업 추진방식을 일정기간 소유한뒤 정부에 넘겨주는 방식(BOT)
등 으로 다양화하고 해외자본 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민자유치사업으론 투자타당성이 낮더라도 공공성이 높은 경우
정부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으로 돌리기로 했다.

이를위해 내년말까지 국내 및 국제금융기관을 통해 3조5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유도할 계획이다.

5천억원의 인프라기금 설치도 추진중이다.

이와함께 민자사업에 대한 은행의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결제은행(BIS)비율 문제 등 제도적인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을 "민간투자법"에 반영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 주요 민자사업 추진 상황/문제점 ]

< 준공사업 >

<>.부산종합화물터미널
- 현황 : 운영중단
- 문제점 : 과다차입에 따른 이자부담, 사업성 악화

<>.동해화물터미널
- 현황 : 운영중단
- 문제점 : 자금압박에 따른 은행대출금 미상환

< 착공한 사업 >

<>.천안~논산 고속도로
- 현황 : 공정지연
- 문제점 : 올해 투자규모 축소(1천5백억원->4백억원)

<>.신공항고속도로
- 현황 : 자금지원 애로
- 문제점 : 대주단의 자금지원 애로

<>.목포신항
- 현황 : 착공지연
- 문제점 : 주출자사인 한라건설 부도

<>.강화제2대교
- 현황 : 공사중단
- 문제점 : 사업 수익성 불투명

< 사업자 지정사업 >

<>.부산신항만
- 현황 : 미착공
- 문제점 : 주출자사인 삼성의 민간투자법 소급적용 요구

<>.대구~대동고속도로
- 현황 : 미착공
- 문제점 : 금융권 대출기피로 출자자 자금난 심화

< 사업자 미지정 사업 >

<>.부산~김해 경량전철
- 현황 : 사업자 미지정
- 문제점 : 수익성 불투명

<>.동서고속철도
- 현황 : 사업자 미지정
- 문제점 : 수익성 불투명

<>.부산~거제 연결도로
- 현황 : 사업자 미지정
- 문제점 : 지자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대규모

<>.대구 낙동강변도로
- 현황 : 사업자 미지정
- 문제점 : 지자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대규모

<>.하남~춘천 도로
- 현황 : 사업자 미지정
- 문제점 : 국비지원 추가요구

<>.부산 초읍선 경량전철
- 현황 : 사업자 미지정
- 문제점 : 사업지역 미군부대 이전 지연

<>.인천항~인천국제공항 연륙교
- 현황 : 사업자 미지정
- 문제점 :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사전협의 미비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7일자 ).